사회일반

/이슈추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2020년 1월2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1월24일 주민투표 방식 및 선정 기준안이 마련된 데 이어 12월5일에는 주민공청회가 의성과 군위에서 각각 열렸다. 남은 12월 중에는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지원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절차에 따라 군위군수, 의성군수에 의한 주민투표 요구도 진행된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합의된 만큼 2020년 1월21일 주민투표 실시와 그 후 최종 이전지 결정 및 발표까지는 큰 고비 없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다만 주민투표 공론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일부 지역의 불만이 여전히 있어 앞으로 최종 이전지 발표 때까지 투표 참여와 그 결과 수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주민투표와 최종후보지 선정, 발표까지 끝내려던 애초 계획은 틀어졌지만 이렇게라도 두 지역의 합의에 의해 주민투표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는 평가다.

앞으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관심은 최종이전지 발표 이후 과정으로 옮겨갈 것이다. 대구의 K2 종전부지 개발 사업과 경북의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 그리고 공항 건설은 대구, 경북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 기본계획, 2021년 실시설계, 2024년 공사 시작이라는 통합신공항 건설 일정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 주민공청회 그리고 본격 유치전

12월5일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 공청회’가 각각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설명, 대구시의 지원계획안 안내, 전문가 및 주민대표자 발표, 방청객 질의 및 의견 제시, 대구시와 국방부의 답변 등이 있었다.

공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대구시장이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해 현재 대구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위군과 의성군에서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치 경쟁이 점점 열기를 띠고 있다. 군위군은 12월2일 우보 유치 염원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하고, 3일에는 군민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군민 결의대회를 했다.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는 삭발하기도 했다. 의성군에서는 12월3일부터 시내 곳곳에 대형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는 등 군민들의 유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 매듭 푼 ‘주민투표 방식 및 선정 기준’

[{IMG02}]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 및 부지 선정 기준은 11월24일 시민참여단에 의해 ‘이전후보지 관점+투표참여율’안이 선택됐다.

‘이전후보지 관점+투표참여율’이란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 2장을 갖고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각각에 찬반 투표를 하고, 의성 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투표 결과는 우보, 소보, 비안 등 3개 지역별로 찬성률과 투표 참여율을 합산하고 이중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지역이 이전지로 최종 선정된다. 가령 우보가 최고점이 나오면 단독후보지 ‘군위 우보’, 소보나 비안이 최고점이면 공동후보지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결정된다. 합산 시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 참여율은 50%씩 반영된다.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장관)는 주민투표 방식 및 부지 선정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11월28일 이 안을 심의, 의결하고 12월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12월 중에 이전지 지원 계획과 선정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군위군수, 의성군수를 통한 주민투표 요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가 예정대로 되면 주민투표는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 등 4개 지자체장의 애초 합의에 따라 2020년 1월21일 실시된다. 그 이후에는 주민투표에 따라 이전지로 선정된 지역의 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고,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는 이전지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 우여곡절 끝에 나온 최종 합의안

군위군과 의성군이 수개월째 갈등을 빚어오던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 및 선정 기준안’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공론화 과정에는 군위 군민 100명과 의성 군민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참여했고, 이들은 그동안 제안됐던 네 가지 안을 중심으로 집중토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론화에 들어가는 데도 그 과정이 간단치 않았다. 제시됐던 방안이 모두 무산된 이후 결국 국방부가 군위, 의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4개 지자체가 받아들여서야 공론화 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 시,도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합의안 도출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시민참여단 숙의→ 설문조사’의 단계를 밟아 공론화 과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시민참여단 구성은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해 군위과 의성에서 각각 무작위 표본추출하고 개별 면접조사 방식을 거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 통합신공항 본 사업은 지금부터

[{IMG03}]통합신공항 사업은 이전지 발표와 동시에 사실상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대구의 K2 종전 부지 개발 사업과 경북의 통합신공항 이전지 지원 사업, 그리고 신공항 건설 및 연계도로망 구축 사업 등 본 사업이 줄줄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연결도로망 구축과 관련해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11월27일 밝혔다. 이 광역도로는 대구와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연결하는 핵심 접근망으로, 총연장 9.7km에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고속도로 확장과 공항철도망 구축도 통합신공항 착공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가산IC~금호JCT 구간 4차로 확장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사업으로 기존 경부선과 중앙선을 활용해 대구와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30분 이내로 연결할 수 있는 고속화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대구(경북선 동대구역 또는 서대구역)~통합신공항 이전지~중앙선을 연결하는 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도 본격화된다. 대구시와 군위군, 의성군, 공군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그동안 지원사업 세부 계획을 논의해 왔다. 지원사업 규모는 대략 3천억 원 정도로 알려진다.

대구시가 마련한 이전지역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공동후보지가 이전지로 결정될 경우 의성군과 군위군 전체(의성 1천175.12㎢, 군위 614㎢)를 주변 지역으로 정해 지원 사업비는 의성군과 군위군에 50%씩 배분된다.

지원계획안에는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최종 지원사업안은 주민공청회를 거쳐 국방부 보완과 중앙부처 설명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2 종전 부지 개발 사업은 지금부터 본격 추진된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세계적 도시계획 건설전문가를 참여시켜 K2 종전 부지 개발 청사진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 도시개발 우수 사례를 참고해 공항 이전 터를 대구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이곳을 미래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그동안 주민투표 방식과 기준을 놓고 의성군과 군위군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4개 단체장이 경북도청에서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경북도청 제공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의 군 공항 및 민간 공항 이전과 경북의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대구공항 활주로.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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