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국민을 위한 법안들 정쟁 흥정거리로 전락 안돼”...한국당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자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작심한 듯 정치권에 날을 세웠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유치원 3법’ 및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 등 어린이 안전관련 법안들마저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입법 지연 상황이 길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안 심의는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한내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 ‘감찰무마’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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