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주호영 의원 , 공수처법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 당위성 토론회 개최

2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많은 야당의원들 참석 할 듯
공수처법이 가진 위헌성과 10월 29일 본회의 부의 주장에 대해 토론 예정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4선, 대구 수성구을)은 28일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가 ‘공수처의 위헌성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법제처차장을 역임한 임병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공수처법안의 민주적 통제절차와 관련법안들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힌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을 맡았던 임종훈 아주대학교 교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일정상 서면축사로 대신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주 의원은 공수처법안과 관련,“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 결과에도 드러났듯이 2019년 10월 29일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하는 자문 교수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수 자문 교수의 의견을 따라서 법사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수처 법안의 위헌성과 타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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