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국당, ‘공수처법 수용· 선거법 합의처리’로 선회 가능성

패스트트랙 지정법 중 공수처법 수용하는 재협상안 제시할 수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두 번째)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 참석해 주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등원론을 놓고 강·온파 의견이 분분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오를 경우 빠르면 이번 주말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재협상을 통해 극적인 국회 정상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TK(대구·경북) 한국당 의원 등 영남권 의원들이 국회 등원을 놓고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수처 설치법보다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등 민의를 저버릴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한국당이 크게 밑지지 않는 협상안으로 공수처 설치법을 받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는 재협상안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다 당장 눈앞에 닥친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여당측의 고소·고발 문제도 간과 할 수 없는 한국당으로선 무조건 국회 등원도 필요하지만 일정부분 명분을 안고가는 이같은 재협상안에 조금씩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다.

실제 한국당이 공수처법 수용을 새로운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정가관계자의 전언이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할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정가 일각은 점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당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서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같은 ‘재협상안’이 확정된다면 당내 추인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창재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