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의원들, 추석 밥상머리는 ‘북한 피격, 추미애, 경제’

TK(대구·경북) 정치권은 올해 추석 밥상에 올라갈 소재로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부대 휴가 특혜 의혹 논란’ ‘경제’를 꼽았다.특히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늦장 대응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봤다.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군과 해경 등 부처 간에도 관련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정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청와대 앞은 물론 지역 곳곳에서 펼치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추 장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추 장관이 전 보좌관에 아들의 군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이 역시 밥상에 오를 것으로 봤다.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먹고사는 문제도 이야깃거리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국민의힘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영천·청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 오던 평범한 40대 가장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피살된 참담한 사건,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 등이 대화의 핵심이지 않겠나”고 말했다.이어 “오늘 청도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한 후 북한군의 국민피격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임에도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나’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청와대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역설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동대구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북한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총살’한 것이다. 의문점 투성이인만큼 국정감사 전이라도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지난 주말 장보기 겸 지역구 내 전통시장을 둘러봤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지역민을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난 이들의 민심을 챙겨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저녁 시간대 40~50m 거리에서 공포탄을 쏘고 접근했다는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폭증하고 있다”며 “게다가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난만큼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이어 “어제(28일)부터 침산네거리와 복현오거리 등지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있다”며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소상히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지역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이런 문제들이 추석 밥상머리 화두가 될 것으로 예견하며 지역 경제가 최악인만큼 민심 보듬기에도 힘을 쓰겠다고 했다.특히 코로나19로 주민 접촉 최소화 방침을 세웠지만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는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6일 청하·기계 5일장을 시작으로 기북면 경로당, 신광면 벼 수확 현장 등을 둘러본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9일에는 죽도시장·북부시장·장량성도시장 등을 차례로 찾았으며, 지난 27일 구미 인동시장을 찾은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29일 구미 해평시장과 선산시장을 찾았다.김정재 의원은 “여전히 지역 경제가 좋지 않다.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지역민들을 만나 이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5년간 여론조사결과 왜곡 등 위법행위 172건 적발

지난 5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등으로 170여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제20대 총선 72건, 제19대 대선 23건, 제7회 지방선거 40건, 제21대 총선 37건 등이다.위반 내용별로는 ‘질문지 작성 등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5건, ‘공표 전까지 홈페이지 미등록’이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사항에 대한 여심위의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준수촉구가 87건, 경고 63건, 과태료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등이었다.김 의원은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의 상습적인 위반과 여심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무가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 등 여론조사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공영홈쇼핑 민간홈쇼핑보다 소상공인 지원에 부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판로개척이라는 설립 목적을 가진 공영홈쇼핑이 민간 홈쇼핑업체보다 소상공인들 지원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내용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40개 소상공인 제품을 입점시키고 입점지원금 6억 원을 받았다. 게다가 각 업체에 판매의 대가로 8%의 판매 수수료 총 1억7천500만 원을 챙겼다.반면 CJ, GS 홈쇼핑과 같은 민간업체는 소상공인과 상생 지원이라는 취지로 입점 지원비와 판매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분야 중 하나인 홈쇼핑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제품이 홈쇼핑에 입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유통센터가 홈쇼핑업체에게 우수 소상공인 제품의 입점비 1천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16억8천200만 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김 의원은 “CJ, GS 홈쇼핑은 무료 방송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절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방송 홍보영상제작비 8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 상생 협력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에 비해 입점지원비와 판매수수료를 모두 챙기고 있는 공영홈쇼핑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사태로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말로만 외치는 상생이 아닌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공감하는 공영홈쇼핑이 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 3만3천여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양이 3만3천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양이 3만3천769톤에 달했다. 2015년 5천768톤, 2016년 6천42톤, 2017년 6천867톤, 2018년 7천509톤, 지난해 7천583톤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명절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일 평균 47톤으로, 평일(18톤)보다 2.6배 많았다. 휴지나 간식 봉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휴게소나 갓길에 무단으로 버리면서 쓰레기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움직이는 차 안에서 이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게다가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혼잡을 유발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해 귀향길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내방송과 현수막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극적으로 막고 휴게소마다 관리·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중소기업 기술혁신 법적 뒷받침 필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인프라가 극히 부족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중소기업체 381만3천723개 가운데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곳은 4만211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1%에 불과했다.중소기업체의 연구소 보유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대전 1.4% 등의 순이었다.제주 0.2%, 강원 0.3%, 전남 0.4%, 대구와 경북 0.6% 등 대부분 지역이 전국 평균인 1.0%를 밑돌았다.또 전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65.2%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면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양 의원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1%에 불과하다”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부설연구소 역량과 질적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날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성과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과 대전에 비해 저조하다고도 밝혔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특허 출원은 수도권(46.3%)과 대전(19.9%)이 66.2%를 차지하고, 그 외 13개 지역이 33.8%를 차지했지만 연평균 특허 출원 증가율은 수도권(2.1%)과 대전(3.1%)보다 지방 증가율(6.4%)이 높았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우수특허 비율은 수도권(4.1%)과 대전(4.4%)이 그외 지역(2.8%)보다 높았다. 다만 대구(3.2%)와 경북(3.6%)은 전국 평균(3.1%) 이상이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명희, 국군포로 납북억류자 즉각 송환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은 28일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개전 3일만인 1950년 6월28일 북한군에 함락된 서울은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9월27일 대한민국 해병대 제2대대 제6중대 제1소대가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8일 해방됐다.그러나 북한군의 서울 등지 점령기간에 잡혀간 9만여명의 납북자와 5만여명의 국군포로는 지금까지도 북한이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면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1953년 이후 516명의 납북자가 미송환 상태이며, 2013년 이후로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억류 중이다.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했으며, UN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에서 북한의 국제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한국인 피랍자의 즉각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조 의원은 “지난 22일 북한의 서해상에 표류 중이던 우리 국민 총살, 유해 소각 만행도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국민 인권 문제 방치가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거 동서독의 프라이카우프 방식 등 적극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작년부터 11년만에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빠졌으나 이제라도 우리 피랍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UN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국제 이슈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영식, 단통법 이후 삼성·애플 최고급 모델 가격 급등

단말기유통구조(단통법) 개선법 시행 이후 삼성과 애플의 최고급 모델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래그십(최고급 제품) 휴대전화의 구매비용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 노트가 56만4천200원(56.0% 증가), 아이폰이 86만3천 원(53.6% 증가) 등 모두 구매비용 부담이 50% 이상 증가했다.갤럭시 노트의 경우 과거 ‘갤럭시 노트5’와 현재 ‘갤럭시 노트20’을 비교했을때 출고가는 66.5%가 증가한 반면, 지원금은 45.9%가 감소했다.아이폰은 ‘아이폰 6+’와 ‘아이폰 11 PRO MAX’를 비교했을때 출고가는 59.7%가 증가했지만 지원금은 46.2% 줄었다.스마트폰의 고성능화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이외에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구매비용 증가 부담이 커졌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경쟁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고성능화로 출고가는 급증했지만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의 구매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단통법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 후에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포항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환영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28일 포항시 죽장면 석계리 일대가 산림청이 추진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에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산림청은 산주들이 모여 구성한 500ha 이상의 단지를 선정해 이들을 집중 지원,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유림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산림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산림조합 등이 산주를 대신해 산림을 경영하고 발생된 소득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앞서 산림청은 산림경영단지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경북 포항과 전남 곡성, 전북 무주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포항시 산림조합에서 경영하게 될 포항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석계리 일대로 단지의 면적은 885ha이며 참나무류와 소나무가 주요수종이다.1년 차에 5억 원, 2년 차부터 매년 7.8억 원씩 10년간 총 75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이 투입된다.주요 사업으로는 임도, 조림 사업, 숲 가꾸기, 임목 생산, 산림소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선정을 위해 산림청에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포항시 죽장면의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포항의 산림산업의 활성화와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기반으로 산주, 지역주민 그리고 산림조합이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이자,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사업장 560곳 이상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이 5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64곳의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했다. 특히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2018년보다 증가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임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윤두현, 우대금리 은행 및 상품별로 천차만별

국내 5대 은행들로부터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의 비율이 은행 및 상품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농협의 경우 최고 우대금리는 가장 높았지만 실제 이를 적용받기는 가장 어려웠다.28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산)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 고객 비중’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올해 6월 말 기준으로 5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상품 중 가장 실적이 높은 대표상품의 최고 우대금리 적용 비중을 분석했다.우선 농협의 경우 주담대 대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1.4%) 적용자가 전체 차주의 1.2%에 불과했다.농협은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역시 1.4%로 제시했지만 실제 적용자는 2.2%에 그쳤다.반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는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중 가장 실적이 높은 상품에서 최고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차주의 비중이 모두 40% 이상이었으며 높게는 76%에 달했다.신한은행의 대표 주담대 상품의 최고 우대금리 1.0%를 적용받는 차주는 61.4%에 달했다. 대표 전세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1.0%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의 56.2%나 됐다.신용대출 상품 중 대출잔액이 가장 큰 3가지 상품(우량직장인용, 일반직장인용, 일반 고객 대상)의 최고우대금리 0.9%를 적용받는 차주는 무려 76.2%에 이르렀다.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전세대출 대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1.2%를 적용받는 차주가 각각 40.4%, 52.1%였다.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최고우대금리 0.9%를 적용받는 차주는 전체의 57.8%에 달했다.윤 의원은 이같이 최고우대금리를 받기가 쉽다면 통상금리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주요 은행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우대금리와 복잡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들이 은행 간 금리 비교를 어렵게 해 고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카드, 예·적금, 청약통장 가입 등 자사의 상품을 끼워파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보다 자사 제품 끼워팔기, 고객 이탈 방지 등 경쟁을 약화시키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겠다며 생색을 낼 게 아니라 기본금리를 인하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드라이브스루 집회 코로나와 무슨 상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정부가 다음달 3일 보수 진영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전면 통제하겠다고 한 정부를 향해 “그렇게 겁날 걸 잘 좀 하지 왜 천방지축 날 뛰었냐”고 했다.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코로나19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차량시위 집회가 왜 면허 취소 사유냐”며 “법학통론 기초도 모르는 국무총리 발표를 보니 정권도 저무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27일 보수진영의 개천절 차량 집회 추진 움직임에 대해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25일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과문도 아닌 통일전선부 연락을 받아 적은 것을 김정은 사과문이라고 왜곡 발표하고 그걸로 국민의 생목숨을 묻어 버리려는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냐”며 “정말 연락이라도 왔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어이 없는 문 정권의 행태를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종전선언·북 개별관광 결의안 외통위 상정

지난 22일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종전선언과 북 개별 관광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등장했다.종전선언 결의안과 북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숙려 기간이 끝나 이날 외교통상위원회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다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결의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위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 눈높이, 정서를 감안해서 논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낫다”고 했다.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야당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일수록 더 때가 맞는다.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라며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경주)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최근 벌어진 북한의 만행에 비춰볼 때 조금더 심도있는 검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을 과연 국회가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결국 격론 끝에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안건조정위는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중간에라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90일간 여야가 숙의를 거치게 된다.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을 차지하며 2명은 국민의힘,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구성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코로나19 정책 자금 문턱 높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싼 이자로 정책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빌려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집행 결과 총 2조9천538억 원이 지원됐다.담보기관을 통해 빌려주는 대리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신속하게 빌려주는 직접대출의 실적을 합한 수치다.대리대출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를, 직접대출은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를 각각 대상으로 했다.이중 대리대출 집행(2조1천815억 원) 내역을 보니 신용등급 1등급에 가장 많은 8천856억 원이 지원돼 40.6%를 차지했다. 신용등급 상위권인 1~3등급을 합치면 1조6천648억 원으로 전체의 76.3%에 달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용등급 하위권인 7~10등급에 돌아간 금액은 208억9천만 원으로 전체의 1%였다. 지원 건수로 봐도 전체 13만2천37건의 0.8%에 그쳤다.직접대출 실적(7천723억 원)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 19.0%, 5등급 24.2%, 6등급 26.0%를 차지했다. 신용등급 7~10등급은 23.8%였다.그런데 이 대출의 대상이 아닌 1~3등급 소상공인에도 542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구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대출은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고 중·저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 대출마저도 고신용 등급에 일부 지원됐다”며 “일반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셈”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경북도당 전통시장 살리 장보기 운동 개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7일 영천 공설시장에서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살리기 장보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도당 주요당직자들 중 장보기가 필요한 최소 인원만 참여했다. 이만희 도당위원장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구매행위가 많아지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상인들에게 힘을주고 지역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은을 ‘계몽군자’라고 한 유시민 두고 비난의 목소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검토됐던 ‘국회 대북규탄결의안’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공유한 뒤 “북한은 계몽군주, 남한은 혼군”이라고 꼬집었다.혼군(昏君)의 사전적 의미는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통일부 장관은 두 번 사과에 갑읍했고, 유시민 전 장관은 계몽군주 같다고 김정은을 칭송하고, 국방장관은 이틀 동안 아무런 대북 대책 없이 청와대 하명만 기다린 허수아비 장관이었고, 대통령은 잠만 자고 아직도 말이 없다”며 “꼭 자유당 말기 아첨꾼들에 둘러싸여 국정을 망친 이승만 대통령 같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경남대 김근식 교수도 “수령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감읍해서는 안 된다. 유시민이 ‘깨시민’이라면 김정은에게 폭군의 길을 버리고 계몽군주의 길을 가라고 엄중히 주문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눈을 감은 한심한 작태”라며 “억울한 매를 맞고 응당 받아야 할 사과를 마치 성은이나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근성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청와대 게시판에 시무 7조로 유명세를 탄 진인 조은산씨도 자신의 블로그에 “(유 이사장이) 계간(鷄姦) 군주와 북에서 상봉해 한바탕 물고 빨고 비벼댈 마음에 오타라도 낸 건 아닌가 싶다”며 “해상에 표류하던 민간인을 소총탄으로 사살하는 저들의 만행은 온데간데없고 자애로운 장군님의 사과 하나에 또다시 온갖 벌레들이 들러붙어 빨판을 들이민다”고 비꼬았다. 계간이란 사내 간 성교를 뜻하는 단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