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 방문...한·중-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1박2일간 중국 청두를 방문한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2월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자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인 사안으로 마무리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고 대변인은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협력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사다.또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을 한다면 최근 북·미 간 갈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와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독도 순직 소방대원 합동 영결식 참석...“소방관들 안전 더 확고하게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도 해역 헬기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국가가 소방관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앞서 지난 10월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는 소방구조헬기가 추락해 고 김종필·서정용·이종후·배혁·박단비 대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이날 행사는 이들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소방청장으로 거행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영결식에 참석했다.역대 대통령 최초로 합동영결식 참석이다.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국가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들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고인들은 국가를 대표해 그 믿음에 부응했다. 우리는 오늘 다섯 분의 영웅과 작별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다섯 분의 넋을 기리고 가족들을 위로했다.영결식에서 김종필·서정용·이종후 소방항공대원에게 녹조근정훈장을, 배혁·박단비 대원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각각 수여됐다.문 대통령은 “오늘 다섯 분의 영정 앞에서 국가가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국민적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소방청 신설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이번 소방헬기 추락과 관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 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주, 군위, 영덕...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최하위 등급

경주시, 군위군, 영덕군 등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국 공공기관 6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 직원, 전문가 등을 상대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이었다.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하지만 외부청렴도(8.35→8.47)가 상승한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72→7.64)나 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61→7.45) 영역 점수는 오히려 하락했다.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5등급을 받았다.기초지자체에서는 △경북 경주시·강원 동해시·경기 수원시·전남 나주시·순천시 △경북 군위군·영덕군·강원 정선군·횡성군·경기 가평군·전남 고흥군·장흥군·진도군·충남 금산군 △서울 서초구·중구 등이 5등급을 받았다.교육청 중에는 5등급 기관이 없었다.채용비리 문제가 있었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다.1등급 기관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강원 속초시·경기 화성시·경남 사천시·전남 광양시 △전남 영광군 △부산 북구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전기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등이다.특히 영천시는 올해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했다.3단계 상승한 기관은 영천을 비롯해 강원 속초시, 한국수출입은행·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7개 기관, 2개 등급 오른 곳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 등 41개 기관이다.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새해 예산안 10일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상정 보류’

여야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정기국회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여야는 또 즉각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통과 시키기로 했다.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심 원내대표는 회동 뒤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비쟁점 처리안인 예산안과 ‘데이터 3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게 됐다.하지만 상정을 보류한 패스트트랙법안을 놓고 11일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간에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동에서 한발 양보한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민주당이 이처럼 필리버스터 철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국회 마비 사태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번 협상과 별개로 ‘4+1 협의체’를 별도 가동하며 협상 결렬을 대비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됐다.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4+1협의체의 예산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법안 협상 참여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한국당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김재원 정책위의장 당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5선의 심재철 의원이 9일 선출됐다.런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은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낙점됐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결선투표에서 재적의원 106표 중 52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밀어붙이며 숫자 싸움에서 불리한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경륜과 투쟁력을 앞세운 심 원내대표와 협상통으로 알려진 김 정책위의장 조합이 의원 다수의 표심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기대에 부응하듯 심 원내내표는 당선과 함께 여야 협상장에 들어가 막힌 정국의 물꼬를 텄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리 당이 잘 싸우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고심의 결단이 모였다”며 “앞으로도 겸허하게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우리가 서로 아끼고 위해주면서 우리 당이 늘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하도록 만들겠다”며 “이기는 정당, 늘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비주류인 심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에는 황교안 대표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기대심리가 묻어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경선에 앞선 정견발표에서도 황 대표를 여러 각도로 견제했다.심 원내대표는 먼저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원내대표는 공천에 직접 권한은 없지만 의원들이 선(당선)수로, 지역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황 대표에게 직언하겠다”고 밝혔다.인적 쇄신은 황 대표가 내세운 혁신 기조다.특히 직접 ‘황심’을 언급하면서 황 대표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그는 “이번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황심이 언급됐다. 하지만 저는 황심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한다”며 “황심을 거론하며 표를 구하는 것은 당을 망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당 내 일각에선 황 대표의 의중이 친박계인 김선동 의원에게 향해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물갈이’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심 원내대표가 보수통합 흐름에도 변화를 이끌지 눈길을 끈다.선거 때마다 몇백·몇천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보수분열에 대한 위험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란 평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막판 협상 여부에 이목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앞둔 8일 국회는 전운이 감돈다.패스트트랙 안건은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이견을 조율했다.51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7천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증액요구는 4천억원 규모다.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4+1’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4+1 공조를 통한 예산안 논의는 국회법이나 헌법에 전혀 지장 없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4+1’ 협의체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들은 9일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4파전’...패스트트랙 정국 이끌 나경원 후임은?

자유한국당이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비록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임기지만 4·15총선과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8일 한국당에 따르면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후보는 강석호(3선·영양영덕봉화울진)-이장우(재선), 유기준(4선)-박성중(초선), 김선동(재선)-김종석(초선), 심재철(5선)-김재원(3선·상주군위의성청송) 등 4개 조(기호순)다.당대표에 이어 당내 2인자 위상을 갖는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원내대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당면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일괄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대처 문제다.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새해 예산안마저 ‘올스톱’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얻어 선거법·공수처법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 여러 가지 수 싸움을 해야 할 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가동, 한국당을 압박하면서도 새 원내대표 선출에 기대감을 거는 분위기다.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를 한국당 없이 강행 처리하기는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기 때문이다.후보들 중 ‘협상파’로는 강석호 의원을 꼽을 수 있다.기업 운영 경험과 기초의원 경력, 국회 상임위 간사 등의 자신의 사회 경험을 언급하며 ‘협상’에 강점이 있음을 강조한다.비영남권 친박계 이장우 의원을 정책위의장을 내세우면서 계파·선수·권역 등 모든 측면에서 흠 잡을 곳이 없는 조합이라는 평가다.강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여야가 대치하면서도 협상은 항상 해왔다“며 투쟁보다는 협상을 강조했다.유기준 의원의 선거법·공수처법 대응 전략은 협상보다는 투쟁에 가깝다.유 의원은 해수부 장관을 할 때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한 황 대표와 박근혜 내각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친황’계 인사로 꼽힌다.유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황 대표의 새로운 날개가 되어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이번 경선에서 이례적으로 초·재선 대표를 자임한 김선동-김종석 후보조가 출마해 눈길을 끈다.김선동 의원은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으로서 협상 최전선에서 뛰어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이들의 출마는 초·재선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당내 쇄신 기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심재철 의원은 수도권 다선으로서 당의 약점인 수도권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와 경쟁력을 강조한다.자신의 운동권 경험을 강조하면서 여러 대선에서 ‘공격수를 마다하지 않았다’며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거대 포탈의 독과점, 지역언론·지방분권 생존 위협

뉴미디어·디지털시대 도래에 따라 나타난 대형 포털사이트(네이버)의 독과점 현상이 지역신문과 지방분권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대신협)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포털 중심 뉴미디어 시대,지역신문의 생존전략’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우창희 중도일보 미디어부장은 “국민의 절반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뉴디미어,디지털세상에서 지역은 사라지고 없다”며 “국내 온라인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는 뉴스와 온라인 광고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지역언론을 패싱·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9월 지역신문 3개사가 네이버 모바일에 뉴스콘텐츠 제휴사(CP)로 입점했지만 포털사가 지역언론 안배를 목적으로 이행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는 제휴평가위원회가 네이버 모바일 CP입점 심사과정에서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네이버 모바일 개편 이후 CP사와 지역 언론사간의 ‘알고리즘 신뢰도’ 차이가 크게 설정되면서 지역기사가 검색리스트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 지역 패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뉴스가 트래픽 유발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되서는 안된다.지역 독자가 지역 현안에서 더 이상 멀어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의 지역신문 대응전략과 관련,“빠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 지역신문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시장 환경분석과 함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더 노력해야 한다”며 “디지털 공간에서 어떤 뉴스콘텐츠를 생산할 것인지,2차 공략 독자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 “네이버 모바일의 운영구조와 제휴평가위원회가 정한 심의기준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춘 구조를 개선하는 것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신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개선책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지정·자유토론을 진행했다.토론에서는 특히 네이버 모바일 입점에 필요한 제휴기준에서 ‘자체기사’의 세부 정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고,대신협 차원의 공동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광남일보 맹인섭 부국장,강원도민일보 김동화 뉴미디어 부장,대구일보 진상민 뉴미디어 팀장 등은 “제휴평가위의 심의기준이 과하게 설정돼 있을 뿐만아니라,‘자체기사’라는 부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신협 회원사가 함께 이점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신협은 포털 중심의 뉴미디어 시대에 지역신문의 발전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디지털분과위원회(TF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대신협 한국선 부회장(경북일보 사장)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지역신문도 현실을 입각해 점차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디지털분과위원회를 통해 실무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하면서 대신협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대신협 26개 회원사 발행인과 서울주재 청와대·국회 출입기자,뉴미디어 책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신협, “포털, 지역언론 패싱·진입장벽...홀대하나”

국내 굴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지역 언론이 생산한 뉴스에 대한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포털에 제공되는 뉴스의 가치 판단에 필요한 알고리즘은 물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등에서 지역 언론이 차별을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네이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주장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5일 국회에서 ‘뉴미디어시대 지역신문의 생존전략 심층토론회’에서 제기됐다.이날 토론회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지역뉴스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신협 26개 회원사 발행인과 기자, 뉴미디어 책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또 참석자들 간 종합토론이 진행됐고 대신협 회원사 뉴미디어 담당 책임자들 간 실무회의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중도일보 우창희 뉴미디어부 부장은 ‘대형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적 서비스와 진입 장벽의 실태’ 주제발표를 통해 포털의 지역언론 패싱 우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우 부장은 “(CP사)와 검색사가 생산한 기사에 대해 각각 알고리즘 신뢰도 차이를 크게 주면서 지역언론 검색사의 기사가 리스트에서 후순위로 밀려 나고 있다”며 “서울 내 인터넷 매치보다 지역 언론이 쓴 기사의 가중치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알고리즘은 네이버 첫 화면에 노출되는 기사 리스트를 결정하는 일종의 가중치를 말하는 것이다.우 부장은 또 네이버에서 각 언론의 뉴스를 평가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그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최초 설립 때 기존 종합지의 뉴스제휴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며 “지역현안을 이해하고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위원도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최재민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포털 중심 뉴미디어 시대, 지역신문의 대응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했다.최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론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지역 신문만이 생산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연구위원은 “디지털 공간에서 지역 신문이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것인지 고민하고, 보도자료나 출업처에 의존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되고 지역신문들의 위기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지역신문들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지역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고대...한·중 협력, 안보와 경제에 힘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를 방문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한·중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서 중국의 역할과 지지가 중요하고 이달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달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왕 위원에게 “양국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은 동북아의 안보를 안정시키고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번 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께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며 “지난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연기되는 바람에 만날 수 없게 돼 아쉬웠는데 곧 만나뵙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정에 중국 정부가 아주 긍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요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며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왕 위원은 문 대통령에게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방한 목적은 한국과 전략적 소통을 위해서라고 밝혔다.그는 “현재 국제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고 양국은 대화와 협력으로 다자주의·자유무역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한·중 정상회담 성명에 한중간 구체적 협력 사업 등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중국은 한국에 일대일로와 관련한 제3국 공동 투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추 내정자는 1958년 대구 출생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강단 있는 성품과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로 정치적 중량감까지 갖췄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추 내정자 지명은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까지하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극에 치닫는 분위기 속에서 추 내정자가 긴장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추 내정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중심의 법무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아마도 문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 가자는 걸로 생각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차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첫 임무다.또 청와대와 검찰의 긴장관계 속에서 장관 임명 후 검찰 인사권의 조기 행사 여부도 관심사다.내년 2월로 예정된 법무부의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길 경우 법무부가 청와대와 검찰의 긴장 관계에 적극 개입할 의지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는 ‘윤석열 검찰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추후에 밝히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패트법’ 전면전...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새 변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면서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이날 4선의 유기준 의원은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이어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또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의 심재철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히고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 중이다.이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어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원내대표가 바뀌면서 한국당의 전략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으로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며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여당이 한국당을 배제·고립시키고 있는데 다른 당과 협의·연합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 ‘4+1’ 협의를 가동,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채비를 갖추고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전략 마련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다.일단 민주당은 오는 10일께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것과 별개로 일단 12월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고수하고 있다.다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협상도 동시에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협상파로 분류되는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될 경우를 대비해 막판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기가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우리가 ‘4+1’ 공조 테이블을 가동해도 한국당에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입장 전환을 다시 촉구했다.이해찬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지 말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과연 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가 어떤 협상 전략을 들고 나올것인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다.아울러 ‘4+1’ 회동에서 선거법과 관련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례대표 연동률 조정이 본격 논의될지, 본회의 안건 순서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남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압수수색 나선 검찰 VS 청와대‧민주당 ‘전면전’ 양상

조국 사태로 불거진 청와대·여당과 검찰의 갈등이 ‘감찰무마’, ‘하명수사’ 의혹으로 번지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검찰은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현재 검찰의 칼날이 향한 청와대 관련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둘째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다.주목할 점은 두 사안 모두 청와대 민정라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관련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께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수사관이 지난해 1월 울산에 간 것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맞다며 그가 작성에 기여한 당시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심장부인 청와대까지 조준하자 거세게 반발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것에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위원장은 설훈 최고위원이 맡는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법이 있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강석호 의원, 원내대표 출사표...“원내 협상력 복원·보수통합”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3일 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가가 이날 오후 결정되면서 출마가 예상되는 유기준 의원과의 치열한 일대일 매치가 이뤄질 전망이다.3선의 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원내 협상력 복원과 보수통합에 적임자”라며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강 의원은 최근 여야 대치 상황을 앞세워 원내대표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것에 노선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강 의원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협상 주도권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에 당선된다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국회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한국당은 새 원내대표를 통해 대립을 해소하고 협상의 기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패스스트랙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불안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강 의원은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며 노사간 협상을 해온 경험,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거치며 쌓아온 정치적 경험, 농해수위 간사, 국토위 간사를 역임하며 상대당과 협상했던 경험,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을 공개하고 중재 역할도 충실히 해왔다는 입장을 보였다.특히 “저를 보수통합의 실질적인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2016년 최고위원으로서 국정농단의 동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당 화합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고 한국당뿐 아니라 보수정당 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수통합으로 원내 보수 정당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보수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당 드림팀을 꾸리겠다는 발상도 내놓았다.많은 의원들에게 적재적소 전문분야 국회의원을 배치시켜 사안에 따라 전면에 나설 기회를 주고 자신은 한발 물러선 협상가, 중재자로서의 원내대표로 남겠다는 계획도 전했다.한편 한국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오는 10일로 종료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된 '투쟁텐트'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임기 연장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수 사무총장이 전했다.이에 따라 황 대표는 이들의 임기 종료 사흘 전에 원내대표 경선 날짜를 공고할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특별법 개정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달부터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및 지자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주문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에도 당부 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지난 2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두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작심 비판한 데 이어 이날에도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분 차량 2부제 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집중 단속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지자체를 향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후 반기문 위원장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함께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2017년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협력에 합의를 한 이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