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음압 병상 1천여개 정도 준비 중...지역사회 확산 대비 중”

대구에서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해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 30, 31번째 환자는 정부의 방역 감시망 밖에서 발생한 환자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박 장관은 “앞으로 지역 확산이 더 커지면 더 많은 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압 병상을 1천여개 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 사회 전파가 시작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9·30번 확진자는 부부 사이고, 31번 확진자 등 세 분에 대해 역학 조사관들이 감염경로를 찾기 위해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특히 지역 감염 최소화 처방으로 의사의 재량권 부여를 공표했다.박 장관은 “지역감염 차단과 집중치료 완쾌율을 높이기 위해선 의사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도 입국 제한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중국에서 하루에 4천명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이 중 1천500명은 우리 국민이다. 사업차 왔다 갔다 하는데 입국 제한을 무조건 해버린다고 한다면...(안 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이어 “중국 학생이 입국하면 자기진단 키트 프로그램을 다 넣게 되어있다. 일일 자각 검사를 매일 하도록 하고 건강상태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화로 1차 확인하고, 2회 이상 응답이 없으면 찾아가 14일 내 유증상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제시하며 철저한 입국제한 조치를 주문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심각성이 낮고 정부 대응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비상경제시국’ 선언한 문 대통령, “선제적·특단의 대응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현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 분야의 타격에 정책·입법을 가리지 않는 대책 마련과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는 만큼 국민은 동요됨이 없이 일상의 경제생활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그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 ‘파격’, ‘특단’ 등 표현 수위를 높였다.아울러 이에 더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열거하며 ‘비상 처방 메시지’를 전달했다.여기에는 △중소기업과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 쿠폰 지급·구매금액 환급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청와대는 경제활력 제고 대책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1차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도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며 “2월 말까지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적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대통령 검찰에 고발할 것”...청와대 “답변할 필요 못 느껴”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1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당내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대통령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언급,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묵시적 승인·지시가 있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소장에 피고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문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마구잡이로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공관병 갑질 사건·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통합당의 문 대통령 고발에 대해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고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한편 통합당은 당초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접수실에 문 대통령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고발장 수정보완을 이유로 제출을 연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올해 혁신성장 달성”...기재부·산자부·중기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노력’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를 민관 협력으로 극복해냈듯 이번 코로나 사태도 정부·기업·민간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해 경제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이라며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있어서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상생노력’과 ‘혁신성장’을 꼽았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노력’은 전주시에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착한 임대인 운동)’에 해당한다.그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혁신성장,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디지털 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준비돼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준비한 정책 방안들이 잘 실천돼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혁신성장의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의 확연한 개선에 주력한다.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한다.금융위원회도 금융규제의 과감한 쇄신과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한 혁신금융으로 일조한다.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등 혁신성장 5대 정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혁신성장 어젠다를 발굴하고 민간소통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혁신성장예산도 지난해 10조6천억 원에서 올해 15조8천억 원으로 5조2천억 원 증액했다.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포스트반도체’ 신산업 육성 △수소경제 1등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을 발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미래통합당, ‘밀레니얼 핑크’ 로고-당색 파격 행보...새로운 보수당될까

중도·보수 진영이 모여 새롭게 태어난 미래통합당이 17일 탄생했다.이날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 시민사회세력은 ‘2020 국민앞에 하나’ 출범식을 갖고 ‘정권 심판론’을 외쳤다.통합당 출범식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새보수당 유의동 책임대표, 전진당 이언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다만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보수재건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행사 전 영상으로 다른 지도부들과 함께 얼굴을 비췄다.통합당은 출범식에서 △법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 구현 △삶의 질의 선진화 △북핵 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육백년대계 확립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 등을 핵심 정강정책으로 발표했다.신당이 추구할 주요 키워드는 ‘혁신’과 ‘확장’, ‘미래’ 세 가지로 내세웠다.특히 당 혁신 관련, 청년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고 당헌 안에 ‘독자적인 청년 정치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황 대표는 이날 통합당 대표로 선출됐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출범식에서 “미래와 통합이란 새로운 당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자, 대통합신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응축된 이름”이라며 “정당통합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대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신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래통합당 출범은 국민들의 명령이자 국민들의 부름이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외침이 오늘 미래통합당 출발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보수대통합을 이뤄낸 만큼 총선에서의 승리도 자신했다.그는 “지금같은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총선에서 필승할 수 있다”며 “이런 기세를 몰아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앞서 이날 행사에서는 통합당의 이름과 상징색, 당헌과 당규, 가치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상징색은 연한 파스텔톤 분홍빛인 ‘해피 핑크’로 정했다.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유전자(DNA), 피 한 방울이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색에 떨어져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색깔이 됐다는 게 통합당의 설명이다.통합당은 이번 총선의 최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통합의 시늉만 내다 그칠 것이 아니라 일단 통합당을 띄운 것 자체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다.우선 진영 내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그간 새보수당 등 보수 야권은 큰 틀에서는 한국당과 이념적 궤를 같이했지만 ‘박근혜 탄핵’ 등 일부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한국당에 쌓인 ‘비호감’ 이미지가 ‘대통합’이라는 간판 아래 일정 부분 희석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외향적으로는 중도·보수가 함께 하는 모양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의 한 축인 유 위원장이 신설 합당의 조건으로 제시한 보수 혁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날 불참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월 임시국회 개막...여야, 총선 전 마지막 국회

4·15 총선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입법 등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가 17일 열린다.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18~19일)과 대정부질문(24~26일)을 진행한다.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아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임시국회에서는 우선 ‘코로나대응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다.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방지를 위한 전담인력 지정과 감시체계 확대 등이 골자다.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의 유치원생·초등학생·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제공하는 법안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대응3법을 상정한다.이어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히 법안 의결을 추진한다.선거구 획정 논의도 본격화된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총선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선거구 변동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예비후보들과 유권자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다만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의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단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중이다.선거구 조정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 기준에 대한 생각도 달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특히 각 당의 이해관계는 물론 누가 변동되는 지역구 현역의원인지에 따라 당내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또 ‘민주통합당’ 당명으로 17일 합당하기로 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3당의 통합의 실제 성사 여부도 선거구 획정 논의의 변수로 꼽힌다.이들이 합치면 2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한 ‘원내 3당’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때문에 선거구 획정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다.여야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다음달 2일 획정위에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넘겨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미래통합당 17일 출범...중도 청년정당도 ‘합류선언’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한데 모인 미래통합당이 17일 출범한다.여기에 16일 합류를 선언한 브랜드뉴파티, 같이오름, 젊은보수 등 2030 세대가 모인 3개 정당도 함께 한다.문재인 정권 심판을 기치로 걸고 닻을 올린 중도·보수진영이 총선에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미래당은 이날 신임 최고위원에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미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최고위원에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외에 김영환 전 의원과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을 확정했다”고 전했다.이들 2명에 한국당 최고위원 8명, 원 지사, 이 위원장까지 합해 12명으로 지도부를 꾸린 미래당이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하려면 중도·보수성향의 표를 이끌어 와야 한다.그동안 20·30대 중심으로 ‘보수’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낼 경우 이번 총선에서 적지 않은 파괴력을 발휘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를 위해 브랜드뉴파티 등 3개의 청년정당이 이날 합류했다.미래당 창당을 논의해온 통합신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새보수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들 3개 정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합류 선언은 미래통합당의 혁신과 정치적 영역을 넓히는 한편 개혁을 통한 총선 승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준 통준위 공동위원장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소신과 신념을 갖고 움직여온 중도와 보수 젊은 정치인으로 채워진 이런 정당, 준비위원들이 저희 미래통합당에 함께하게 되어 희망과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중도·보수통합’이라고 명명하며 미래당을 꾸리기 했지만 정작 중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인사들은 많지 않다.통합 작업 초반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천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이견에 이탈했고 중도의 아이콘인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포섭도 실패했다.또 우리공화당 등 ‘태극기 세력’을 위시한 극우진영 또한 통합신당의 걸림돌이다.미래당은 이들과의 통합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우리공화당(대구 달서병)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새보수‧전진당 ‘합당’...당명 ‘미래통합당’ 확정

보수진영 통합신당 창당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 등 정당과의 합당을 의결하고 통합신당준비위원회는 신당의 공식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의견을 모아 오는 16일 신당 출범을 목표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상징색은 ‘밀레니얼 핑크(분홍)’로 정했다.한국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한국당 전국위는 보수진영 정당 간 통합 추진을 의결함과 동시에 수임기관 지정 등 합당 절차 관련 사항을 당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국당은 최고위 의결 후 정당 간 통합·신당 창당 등을 위한 수임기관을 구성하고 실무‧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새 지도부는 기존 한국당 최고위원회에 일부 위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다.황교안 대표 체제는 그대로 두면서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총선을 치를 계획이다.새로 출범하는 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한국당 공관위(9명)를 유지하되 최대 13명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구성한다.통준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박형준 통준위 공동위원장은 “국민들이 중도와 보수가 통합한 정당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당명은 미래통합당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청년이 주인 되는 정당 등 미래가치를 강조하면서 통합의 가치도 함께 담았다는 설명이다.지도체제와 공관위 논의가 정리되면서 이목은 미래통합당 선대위로 쏠리고 있다.선거를 이끄는 ‘간판’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이는 것이다.관건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신설합당을 제안한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의 거취다.한국당에서는 불출마 철회 및 서울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오는 반면 새보수당과 통준위 측에서는 선대위원장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통합신당 창당 작업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지만 통합신당의 공관위 구성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정당, 시민단체 등의 통합으로 지역구·비례대표 등 후보자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는 공관위의 구성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다.앞서 새보수당은 현재 한국당 공관위의 일괄 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공관위원을 대폭 늘려 공천 심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새보수당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어제(12일) 통합신당준비위원회에서 자신들의 공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김형오(한국당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지분을 요구했다”며 “국민 감동을 끌어낼 보수통합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지 않았나. 그 순수한 마음은 다 어디 가고, 보수통합을 자리를 위한 이전투구로 변질시키나”라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코로나19 머지않아 종식...기업, 설비투자 예정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와 관련,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며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기대한다”고 협력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경제적 충격의 최소화 및 조속한 회복을 위해 협조를 부탁한 셈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투자 및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그는 “정부는 필요한 금융 지원과 신속한 통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체생산품에 대한 빠른 인증 등으로 기업 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관광업과 같이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받은 업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정부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항공, 해운, 운수, 관광 등 업종별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계는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부품 수급과 재가동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포인트’ 정책감사 폐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유연근로제 적용 대상 확대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한달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박 회장은 “중국에서 정상조업이 서둘러 이뤄질 수 있게 2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린다”며 “아직까지 인력이나 부품수급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꽤 있다.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좀 집중시키면 효과가 클 거 같다”고 했다.이어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 한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운영한다면 정책 개발·집행이 더 활발해지고 사태 조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명재 의원, 경북 국회의원 중 공약 완료율 1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20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에서 경북의원 중 1위(80.5%)를 차지했다.박 의원측은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대 지역구 의원 244명(2월초 기준, 253명 중 공석 5명 및 총리·장관직 수행 4명 등 제외)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이행 평가를 실시, 조사한 결과 박 의원이 8개 분야에 총 36건을 공약해 이중 29건을 완료(7건 정상추진중)하여 공약 완료율이 80.5%에 달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완료한 주요사업은 ‘국가산업단지 포항블루밸리 성공적 조성’을 위한 용수공급사업, 국회철강포럼을 결성하고 각종 철강산업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과기부 예타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또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송도~영일대해수욕장 연결 교량 건설’, ‘효자~구포항역 간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수상레저타운 등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호미반도권 해안둘레길 조성’,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울릉일주도로 건설’, ‘울릉노후어업지도선 교체’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챙겼다.박 의원은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려는 실천할 수 없는 헛공약과 거짓 공약은 뿌리 뽑아야 한다”며 “21대 총선에서도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하고 정당한 공약을 적극 발굴·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21대 총선도 선거구 획정 지각...한국당 “분구·통폐합 1곳씩” 제안

여야가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12일 처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회동을 했다.인구 상·하한선은 물론 선거구 획정 위원 선임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합의가 오랜 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선거 때마다 반복된 선거구 ‘지각합의’는 어김없이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선 등 선거구 조정 관련 논의를 했다.정치권은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 ‘통·폐합 및 분구될 선거구의 갯수’, ‘인구 상·하한선’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당은 통폐합·분구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지만 민주당 측은 3곳으로 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회동 후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 추후 선거구에 관한 논의는 행안위 간사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별도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그는 한국당에서 분구와 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1곳으로 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오늘은 구체적인 부분을 합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현재 여야는 선거구의 통·폐합이나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에 들어간 상태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지기 15개월 전(2018년 12월)의 지자체 인구수가 인구 하한선보다 낮으면 인접 지역구와 통폐합하고 높으면 분구해야 한다.한국당은 동두천·연천 인구인 14만859명, 민주당은 ‘4+1’ 합의에 따라 부안·김제 지역구 인구인 13만9천772명을 하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이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될 인구 상·하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간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하고 검토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설명을 듣겠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구가 적은 호남 지역 의석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다.반면 한국당에서는 인구비례를 적용해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남대문 시장 방문...“국민들은 안심하고 경제 활동”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때문에 전통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하루 빨리 과도한 불안감 떨쳐내고 다시 경제,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시장 점포에서 떡, 어묵, 홍삼제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점심식사를 같이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종 감염병이기에 긴장해야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해야할 몫”이라며 “국민들은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코로나 19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이 한 주에 두 번 연달아 전통시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의 소비심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남대문시장은 연간 400만명가량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그는 “정부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광업체 이런분들의 어려움을 금융지원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북 생활SOC 복합화 본격 추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협력으로 대구·경북지역 체육·문화·복지시설인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이 본격화된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11개 광역시·도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균형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대구는 5개 복합화시설과 14개 개별시설에 국비 189억원이 투입된다.경북은 국고 지원 규모가 945억원으로 30개 복합화시설, 78개 개별화시설을 건립한다.또 의성은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토’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91억원을 지원 받는다.사업 대상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10종이다.정부 각 부처는 앞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 경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품격 향상 등을 행정·정책적으로 지원한다.김형석 균형위 지역균형국장은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며 “어르신들께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선 고용연장과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또 문 대통령은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으로 기업 혁신성장 지원 △친환경 녹색산업 성장기반 강화 △스마트 농업 및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촘촘한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언급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이루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근거로는 △취업자 수 30만명 이상 증가 △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 △상용직 노동자·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저임금 노동자 비중 20% 이하 감소 △계층별 임금격차 감소 등을 거론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새보수, ‘김형오 공관위’ 수용...한국당 12일부터 예비후보 면접 하루 80명 8일간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신설 합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보수당은 11일 ‘김형오 체제’의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최대 관건이었던 통합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새보수당의 입장 정리로 보수통합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새보수당 유의동 책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개혁적인 공천을 김형오 공관위가 잘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유 책임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공관위 구성이 아니라 보수 대통합의 3대 원칙의 성실한 이행과 이에 걸맞은 공천”이라며 “개혁적인 공천을 김형오 공관위가 잘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공천 문제가 합당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합당 가속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양당 안팎에서는 신당의 지도체제는 물론 공관위 구성을 놓고 한국당은 기존 ‘김형오 체제’를 두고 공관위원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었으나 새보수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하자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공관위 구성은 결국 공천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유 책임대표는 “언론에서 잘못된 억측이 많다”며 “양당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항간에는 공천권 때문에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들이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에 한국당 공관위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서류심사와 면접조사를 한다.647명의 예비후보를 총 8조로 나눠 8일 동안 하루에 80명씩 심사가 이뤄진다.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앞 순위, 새보수 등 뒤쪽 배치해 (면접 돌입한다)”고 밝혔다.다만 보수 진영의 통합신당준비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잡음이 새어 나왔다.통준위 구성원들은 김형오 공관위 체제를 수용키로 한 새보수당을 향해 “흡수통합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개 비난했고 새보수당은 “뜻을 곡해한 것”이라며 맞섰다.한편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이르면 13일 수임기관 합동회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나선다.양당에서 각각 세 명의 의원이 참여해 실무논의를 이끈다.한국당과 새보수당에 따르면 양당은 각 3명씩 수임기관 합동회의에 참여할 의원들을 선정했다.한국당은 김상훈(대구 서구), 송언석(김천) 의원이 확정됐다.나머지 한 명은 조만간 지정할 예정이다.새보수당에서는 오신환, 지상욱, 정운천 의원이 참여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