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등 4대 협의체 대표, 행안부 장관 만난 이유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정부 인사들과 만나 자치분권, 재정분권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 시장과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진 장관과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지난해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을 지난달 개정해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했다.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는 행안부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력을 당부했다. 권영진 회장은 “회의에서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며 “국회, 청와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4.15 총선 드론) 문충운, 11일 북 콘서트

4.15 총선에서 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은 오는 11일 오후 2시 포항 뱃머리 마을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저서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신화를 만들다’의 북 콘서트를 연다.행사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정무수석과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정당 관계자,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책은 저자가 살아 온 인생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현재의 이야기를 풀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한편 지역민의 행복을 실현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 원장은 “이날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 행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북 콘서트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장관 대신 대통령 비서들이 설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3일 최근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문재인 정권의 임기 절반을 지난 평가와 관련, “나라를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온갖 난맥상에 빠뜨린 정부여당이 반성은커녕 낯 뜨거운 나르시즘에 빠져있다”며 “장관 대신 대통령 비서들이 설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라고 강력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지난11일 (청와대 3)실장들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고 여기에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상상도 못할 변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면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 나라를 망쳐놓은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장본인들이 국민 앞에 자화자찬 쇼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문제”라며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도록 보좌하는 자리이지 전면에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 정부가 국정운영을 자평하고자 했으면 인사청문회도, 선거도 없이 임명되는 청와대 실장이 아니라 장관이 나섰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무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실권이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러는데 부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겠다 나설 리가 만무하다. 우리 군이 탈북민이 귀순해도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당나라 군대가 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강 의원은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은 국감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에게 삿대질하고 윽박질렀다가 정국을 마비시켰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근무 내내 실컷 자기정치를 하다가 이제는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연일 최악의 경제지표와 전례 없던 이상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은 청와대 표현처럼 성장통같은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이 잘못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나 잘났소’ 떠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과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여 전면적 정책전환을 이뤄야함을 자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밖에선 입도 벙긋 못하고 안에선 야당에게 호통치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6일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안에서만 위풍당당한 사람을 빗댄 신조어인 ‘방구석 여포’의 표현을 빌어 “요즈음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방구석 여포’와 닮아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3년차가 지날 동안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면서 “동해에 수십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중·러 폭격기에 영공을 유린당해도 큰소리 한번 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최근 일본 아베 총리와의 환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기실에 입장하는 아베 총리를 빈 테이블로 끌어다 앉힌 후 예정에 없던 환담을 가졌다. 물론 한일 정상간 만남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일본은 작은 입장변화도 없었으며, 시큰둥한 일본 측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청와대는 온갖 의미를 부여해 회동을 포장하기 바빴다. 외신이 “환담을 연출했다”며 비아냥거릴 정도였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는 국내에서 보이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와 180도 다르다. 사법부인 검찰과 입법부인 야당, 그리고 흔히 ‘4부’로 칭하는 언론에게는 고자세도 그런 고자세가 없다”면서 “정권 차원의 이익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폐로 몰아 추종자들에게 온갖 돌팔매질을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지난 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대표적이었다는 강 의원은 “행정부를 대표해 나온 정무수석이 입법부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윽박지른다는 것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의 입장이 바뀐 듯 했다”면서 “그런 청와대가 ‘협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권이 중국·러시아·북한에게 보이는 성의의 반만 보였어도 야당과의 협치는 벌써 예전에 이뤄졌을 것”이라며 “소리 지르는 상대와는 악수도 대화도 할 수 없는 법이다. 청와대는 입법부의 감사기능을 능멸한 강기정 정무수석을 경질하고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靑 청원 답변, 어이없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정당 해산 국민 청원 답변에 대해 "어이없다"고 반발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균형 잡힌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대놓고 편파적인 해석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망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편파적인 해석을 구구절절 장황하게도 올렸다. 사실상 청와대가 야당을 괴멸해야 할 존재,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의 책임은 없고 오직 야당만 비판하는 매우 정치적인 편협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은 빠루와 망치를 동원한 패스트트랙 강행, 재해 추경으로 포장한 총선용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대한 집권여당의 사과와 책임을 묻고 있다”며 “청와대가 뻔뻔한 답변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주권자의 몫 운운하며 총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무수석이 해야 할 일은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청와대와 야당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을 비판해서 공천은 받더라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주권자의 힘은 정권의 교만을 이긴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