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민정수석 김종호, 시민사회수석 김제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 강기정 정무수석 후임에 최재성 전 국회의원을,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하고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승진 발탁하는 등 참모진 일부를 교체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추가 인사 가능성과 관련해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발표내용까지”라면서 “추후 인사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김조원 민정·김거성 시민사회·김외숙 인사수석 등 6명의 참모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문 대통령은 주말을 포함해 사흘 동안 이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했다.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논란에 따른 급격한 민심 이반을 돌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지만 ‘직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일부 여론의 비판과 ‘조기 레임덕’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만큼 조속한 수습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부동산 정책 등 일련의 현안 비판 강도 더욱 세져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들의 정부여당을 겨냥한 강성 비판이 4일에도 이어졌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16일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께 10가지 사항을 공개질의 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에도 여기에 대해 감감무소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주 원내대표가 당시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 10개 사안은 △여야 협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부금 관련 의혹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갈등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고 백선엽 장군 안장 문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부동산정책 △대북정책 등이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신해 10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대통령께 전달했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오늘로 임시국회가 끝나는 데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그는 “허울만 서민을 위한 답시고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시민은 거리에서 신발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며 “서울아파트 7년 동안 최고상승률에 전세도 덩달아 치솟는데도 LH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주택정책을 가장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경실련조차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하고 상승 속도도 지난 정권에 비해 12배나 빠르다고 지적한다”며 “오죽하면 친여 인사조차 그간 뭘하다가 이제 와서 집값 폭등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냐고 일침한다”고 강조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금희 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긴급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겨냥, “그 사람들의 조직 문화라는 것은 조폭 문화와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출간한 책을 읽었다면서 “그 사람들의 조직 문화라는 건 조폭 문화와 비슷해 조직을 배반하면 죽는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해 조직을 운영한다”며 “그곳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여인들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박 전 시장과 관련,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처벌받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박 전 시장은 결과를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이나 사건처리는 오리무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이날 태릉골프장 등을 개발해 수도권에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비판 강도가 더욱 세졌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없이 이번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며 “한마디로 너무 늦어 믿음이 안 간다”고 쏴 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 이승천,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지지 선언받아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을 이승천 후보는 선거사무실에서 ‘이승천 후보에 대한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지지선언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지지선언식에는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회원 약 30여 명이 참가했다.이들은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골자로 한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이자리에서 “평소 이 후보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에 힘써 오신 걸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노총이 추구하는 노동존중의 가치실현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했다.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동구지역 방송사인 CMB 대구방송 연설회에 참석해 “정세균 국회의장 정무수석을 역임하고 풍부한 중앙인맥을 가진 힘 있는 후보”라고 강조하며 타 후보와의 차별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권영진 등 4대 협의체 대표, 행안부 장관 만난 이유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정부 인사들과 만나 자치분권, 재정분권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 시장과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진 장관과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지난해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을 지난달 개정해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했다.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는 행안부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력을 당부했다. 권영진 회장은 “회의에서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며 “국회, 청와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강효상 “장관 대신 대통령 비서들이 설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3일 최근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문재인 정권의 임기 절반을 지난 평가와 관련, “나라를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온갖 난맥상에 빠뜨린 정부여당이 반성은커녕 낯 뜨거운 나르시즘에 빠져있다”며 “장관 대신 대통령 비서들이 설치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라고 강력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지난11일 (청와대 3)실장들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고 여기에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상상도 못할 변화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면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 나라를 망쳐놓은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장본인들이 국민 앞에 자화자찬 쇼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문제”라며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도록 보좌하는 자리이지 전면에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 정부가 국정운영을 자평하고자 했으면 인사청문회도, 선거도 없이 임명되는 청와대 실장이 아니라 장관이 나섰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무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실권이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러는데 부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겠다 나설 리가 만무하다. 우리 군이 탈북민이 귀순해도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당나라 군대가 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강 의원은 특히 “강기정 정무수석은 국감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에게 삿대질하고 윽박질렀다가 정국을 마비시켰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 근무 내내 실컷 자기정치를 하다가 이제는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연일 최악의 경제지표와 전례 없던 이상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은 청와대 표현처럼 성장통같은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이 잘못됐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나 잘났소’ 떠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과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여 전면적 정책전환을 이뤄야함을 자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밖에선 입도 벙긋 못하고 안에선 야당에게 호통치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6일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안에서만 위풍당당한 사람을 빗댄 신조어인 ‘방구석 여포’의 표현을 빌어 “요즈음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방구석 여포’와 닮아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3년차가 지날 동안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면서 “동해에 수십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중·러 폭격기에 영공을 유린당해도 큰소리 한번 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최근 일본 아베 총리와의 환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기실에 입장하는 아베 총리를 빈 테이블로 끌어다 앉힌 후 예정에 없던 환담을 가졌다. 물론 한일 정상간 만남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일본은 작은 입장변화도 없었으며, 시큰둥한 일본 측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청와대는 온갖 의미를 부여해 회동을 포장하기 바빴다. 외신이 “환담을 연출했다”며 비아냥거릴 정도였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는 국내에서 보이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와 180도 다르다. 사법부인 검찰과 입법부인 야당, 그리고 흔히 ‘4부’로 칭하는 언론에게는 고자세도 그런 고자세가 없다”면서 “정권 차원의 이익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폐로 몰아 추종자들에게 온갖 돌팔매질을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지난 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대표적이었다는 강 의원은 “행정부를 대표해 나온 정무수석이 입법부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삿대질을 하며 윽박지른다는 것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의 입장이 바뀐 듯 했다”면서 “그런 청와대가 ‘협치’를 운운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권이 중국·러시아·북한에게 보이는 성의의 반만 보였어도 야당과의 협치는 벌써 예전에 이뤄졌을 것”이라며 “소리 지르는 상대와는 악수도 대화도 할 수 없는 법이다. 청와대는 입법부의 감사기능을 능멸한 강기정 정무수석을 경질하고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