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대구 최초 독서와 연계한 교복지원사업 시행

대구 북구청이 대구지역 최초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와 연계한 교복지원사업 ‘꿈꾸는 BOOKIDS 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대상은 초·중·고 교육비 방과 후 지원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초등학교 6학년 아동 200명이다. 대상 학생들은 교사와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매달 1권씩 읽고 독후활동을 제출하면 12월 교복지원금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오는 24일부터 3월6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법정 저소득 아동을 우선 선발한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교육청정보센터, 19일부터 나이스 학적·교육과정 연수 시행

경북도교육청정보센터가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경산, 안동, 포항 등 3개 권역 교원을 대상으로 ‘나이스 학적·교육 과정’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집중 교육이다. 신 학년을 맞아 개정되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학사운영 준비, 교육과정 및 담임 편성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시한다.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우한 폐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손 소독제 및 마스크를 배포한다.손경림 경북정보센터 관장은 “나이스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학년초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영천시,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다음달 전면 시행

영천시는 올해부터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지난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다음달부터 유치원생도 무상 급식에 포함했다.경북도내에서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포항·김천·안동·문경시, 예천군에 이어 6곳으로 늘어났다.17일 영천시에 따르면 학생이 행복하고 부모가 만족하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 내 공·사립 유치원 학생 600여 명에게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와 같은 2천900원을 지원한다.이번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지역 내 100명 이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개 원 210여 명, 단설유치원 공립 1개 원 120여 명, 사립유치원 3개 원 260여 명의 원아가 혜택을 받게 된다. 총사업비는 3억3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유치원생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1인당 연간 70만여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영천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1인당 500원)을 무상급식과 함께 추가 지원한다.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을 현물로 공급해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한다.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소비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학생들의 행복과 학부모의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들의 미래인 자라나는 원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시행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천을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군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군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등기부와 실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4일 공포됐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 된다.신청희망자는 군위군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군위군은 신청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처 확인서를 발급한다.남재원 군위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영천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인력수급 애로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신청대상은 지역 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 및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업체와 동일)이다.지원사업은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이름으로 지역 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신청은 기업당 근로자 수 15명 이내도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신청은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15)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054-330-6033)로 문의하면 된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김혜정 대구시의원 ‘시민의 안전관리 역량 높인다’

김혜정 대구시의원(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북구)이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시민의 안전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김혜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대구에서 주택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생활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활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면서 “시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기능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조례안은 △시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 할 것과△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책추진 및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시민안전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해 규정했다.김혜정 의원은 “‘헌법’은 전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정부의 사명으로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며 “시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통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식약청, 2020년 대학생 현장실습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대학생 Open-Lab(현장실습)’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장실습은 업무협약(MOU) 체결된 6개 대학(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한의대·한동대)이 추천한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기기분석 이론 및 실습 △중금속분석 이론 및 실습 △주류분석 이론 및 실습 △식중독균에 대한 이해 △방사능 안전관리의 이해 등이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1년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1년정경윤대구지방환경청장지난해 초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건강을 위협하는 10가지를 발표하고 이중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첫 번째로 꼽았다. 요즈음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6위였고, 현재까지 3,700만 명의 감염자와 3,500만 명의 누적 사망자를 낸 에이즈는 10위를 차지하였으니, 세계의 보건전문가들은 대기오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WHO는 세계 인류 중 91%가 기준을 초과하는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으며, 매년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사망자수를 7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420만 명은 대기오염 때문이고 320만 명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취사기구와 연료사용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산업화가 확대되고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대기오염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1930년 벨기에 뮤즈밸리 사건, 1943년 LA스모그, 1952년 런던스모그 등이 발생하였고 많은 인명 피해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대기정화법(1956년), 미국은 청정대기법(1970년)을 잇달아 제정하였다.우리나라도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1년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은 다소 늦은 1991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대기질 공식통계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 ‘에어코리아’의 1989년부터 지난 30년간 주요 대기오염물질 통계를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아황산가스는 1996년부터 환경기준(0.02ppm)을 만족하고 있고, 1992년까지 계속 높아지던 이산화질소는 이후 상승세가 꺾여 환경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크기가 10㎛ 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의 농도는 1995년 최초 측정시에는 환경기준(50㎍/㎥)을 크게 초과하는 80㎍/㎥ 수준이었으나 2009년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지금은 양호한 상태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산업계가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투자하고 아울러 국민, 지방·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새로운 문제도 생겨났다.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머리카락 굵기의 1/30 밖에 안되는 크기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를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석면·벤젠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다소 늦은 2015년부터 공식집계된 초미세먼지는 대구지역의 경우, 26㎍/㎥(2015년), 24㎍/㎥(2016년), 23㎍/㎥(2017년), 22㎍/㎥(2018년)으로 점점 좋아지고는 있으나, 환경기준인 연간 15㎍/㎥를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저감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오는 15일은 초미세먼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줄이고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석유화학 공장 등은 가동률을 조정하고, 공공사업장은 가동 단축,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되었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과 아울러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두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하였다.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1월에 수립된 종합대책은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0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16㎍/㎥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또한 기온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이번 겨울부터 실시하고 있다.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초미세먼지라는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중앙정부는 관련 제도를 보완·정비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산업·수송·가정 등 각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면 과거 아황산가스 등의 오염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과 같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온 초미세먼지라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정재, 공익형 직불금 시행에 앞서 농민단체와 간담회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12일 공익형 직불금 시행에 앞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김 의원은 한국쌀전업농 포항시연합회원들과 감담회를 갖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금제에 대한 농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이 자리에서 쌀전업농 회원들은 소규모 농사에만 기준을 맞춘 일괄적인 제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맞춤형 직불금 제도 도입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금 쏠림현상, 축산분뇨 비료 재활용을 통한 선순환적 농업환경 조성 등 각종 농업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했다.공익형 직불금제는 현재의 대농 중심 쌀 농가에 지원금이 쏠리는 기존 직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농업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기준을 넘어서면 규모가 클수록 지급 단가를 낮추는 식의 역진적 지급제가 기본골격이다.때문에 대규모 농업 경영인에게는 그 효과가 제한적 또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금제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며 “농업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제도 시행으로 모든 농가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이어 “보다 많은 농가에서 공익형 직불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산, 어업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첫 시행!

대구 달성군은 오는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문오 군수를 비롯해 정기호 농협군지부장, 9개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자체 수매 약정체결한 농가에 한해 출하량의 60%범위 내에서 월급액을 균등 지급, 농가의 가계소득 안정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월급제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된다. 3월~11월까지 매월 10일 출하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농협 자체자금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받게 되며, 선 지급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김문오 군수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급제의 시행으로 춘궁기에 필요한 영농자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 농작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상주시 유치원 급식 지원 확대 시행!

상주시는 다음달부터 공·사립 유치원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자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 4억5천300만여 원을 들여 공·사립유치원 10곳에 급식자재(농축산물)를 현물로 지원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식자재를 유치원에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원아 1천60명이다.지원 단가는 한 끼 1인 기준 2천 원이다. 지원 일수는 병설유치원 190일, 단설 유치원 220일이다.상주시는 이 밖에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 친환경농산물(1만223명, 12억 원), 초·중·고 의무급식(6천969명, 18억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1천185명, 6천7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상주시 관계자는 “유치원 급식 지원 확대로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영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 시행

영천시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대상은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영천시에 등록된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자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제외되는 차량은 조기폐차 등 운행차 줄이기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국공립 시설 직영 차량이다.영천시는 총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 총 20대에 대한 신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1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영천시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춰 영천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www.yc.go.kr)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의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의성군이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이번 사업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한다.올해 지원사업비 16억2천만 원이다. 지난해 7억8천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410동, 주택 지붕개량 30동,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50동 등을 지원한다.대상자로 확정되면 철거·처리비는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 원, 비주택은 최대 172만 원, 취약계층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42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서수환 의성군 도시환경국장은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며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전면시행

상주시가 올해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은 상주시가 처음이다.‘시민안전보험’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상주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 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가스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18가지 항목이다.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박봉구 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성주군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성주군이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성주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3억8천400만 원을 들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을 조기 폐차한다. 대상 차량은 총 300여 대다.보조금 지원신청은 28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 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다.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하는 차량 및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3.5t미만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 원이다. 지난해 비해 최대금액이 81.8% 인상됐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