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년 대치 예고...검경수사권 조정법 6일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한다.이번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포함한 법안 처리가 예고되면서 ‘휴전’ 상태였던 정국의 긴장도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 등을 설 연휴 전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도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묶여서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이러고도 청년과 소상공인 삶이 어려워진다고 우리당 공격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앞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한국당은 여전히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통제라고 규정하고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공수처 설치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여당이 새해부터 법원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법안을 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완전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활용할지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다.2차례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다만 당 내부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선거법·공수처 두고 서로 ‘네탓’...출구 안보이는 대치정국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여야가 2일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며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거론됐던 원포인트 국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결국 이날 내년도 예산안도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그럼에도 여야는 협상을 통한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채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네탓공방’만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기국회 마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기존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앞으로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의 요구대로 마냥 끌려 다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임을 강조하며 “현재 예산안은 감산조차도 못 끝내고 증액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법안 몇 개를 풀어주겠다며 흥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반면 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원우 별동대 사건을 보며 이것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상대편에게 없는 죄를 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는 밀실이 바로 백원우 별동대고, 이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특히 황교안 대표가 이날 단식 투쟁을 마친 후 당무에 복귀하면서 더 강경해진 분위기다.황 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안을 가로막는다고 거짓 선동을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반민주적·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국회 ‘합의체계’가 붕괴되면서 결국 법적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해졌다.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결정하지 못하면 결국 임시회를 여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대치에 7월 임시국회도 추경도 ‘불투명’

여야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 원내대표 역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며 “상임위 가동을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등 계속 만나서 이견을 좁혀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나눠 맡기로 했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소위 위원장 문제와 다 연결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거제서 입주업체 사장 흉기로 찌른후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 40대男… 투신해 사망

지난 8일 오후 2시 17분께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1층 복도에서 40대 남성이 상가 입주업체 사장 A(57)씨를 흉기로 찌른 후 20층 옥상으로 대피했다.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이후 옥상에서 경찰과 밤새 대치하던 박모(45)씨는 대치한지 16시간여만해 투신해 사망했다.경찰은 박씨가 투신 직후 숨졌으며 정확한 투신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online@idaegu.com

여야, ‘이미선 거취’ 놓고 대치전선...4월 국회 안갯속

여야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검찰 고발사태까지 거론하며 4월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탄력근로, 최저임금 등 민생경제 관련 쟁점사안은 물론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상정) 논의가 미궁으로 빠진 데다 최대 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대립각도 심화되고 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한국당은 또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거래정지 직전이나 악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막연히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부실한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진 못할망정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무조건 문제없다고 나서는 청와대 인사라인 등 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이 끝장을 달리고 있다”며 다시 한번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미선 후보자는 ‘이미 선’을 넘었다”라며 “주식을 판다고 ‘자격상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돈으로도, 주식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옹호하는 법조계 움직임을 거론하며 방어막을 쳤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부산지역 58명의 변호사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주식 거래의 당사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음에도 한국당은 그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영선 중기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강행 이후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다 이미선 후보자 거취까지 겹치면서 일정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추경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4월국회 일정 합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한편 청와대는 주식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정면돌파,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8일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할 듯...대치 정국 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전망이다.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던 야당의 반발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하는 오는 10일 전까지 입각 대상자 5명의 장관 임명을 마무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미국 출장 전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수순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9일 국무회의에서 신임 장관들의 상견례를 예상하면 문 대통령은 8일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또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이들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8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부적격자란 이런 것임을 집대성해 놓은 장이었다”면서 “‘알고 내정했고 그 중 나았다’라니 문재인 정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인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요구해 왔다.바른미래당 역시 두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면 4월 민생국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대책에 관한 추경논의도 시급하다”면서 “변수는 청와대의 임명강행”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3월 임시국회, 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험로 예상

올해 들어 첫 국회인 3월 임시국회가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거법+개혁법안 패키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제안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견이 접근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범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마저 김관영 원내대표 1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8일),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선거법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의, 특히 선거법에 관련한 이번 제안에 대해, 나름대로 여러 현실적 고민들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1일 여의도 인근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선거제 개혁 관련 상황은 지난 8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공수처법·공정거래법 등 10개 개혁 법안을 야3당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협상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민주당은 자체 선거제 개혁안으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25 대 75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원총회에서 확정했다.이에 대해 바른미래·평화·정의 등 야3당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며 그동안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던 선거제 관련 당 입장을 이날 제시해 패스트트랙 도입 명분 약화 작업에 돌입했다.범여권인 평화당과 정의당 외에도 원내3당인 바른미래당까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패키지 추진에 동참하면서 당 자체 안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국민 요구에 따라 의원정수를 10% 줄이자는 게 우리의 안”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을 조정,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하자는게 한국당 안이다”라며 “한국당은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