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교복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송영헌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송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송영헌 의원은 “현재 대구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교복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면서 “이러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 간의 상대적 불평등과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교복구입비 지원을 조례로 정했고 원안가결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교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복 지원대상과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를 반영하는 등 교복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교복 지원은 단지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하며, 모든 교육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대구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평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 조류독감 방역 한 달 앞당겨

대구시는 이달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을 위해 다른 해보다 한 달 일찍 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는 올해 유럽 등 철새 이동 경로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발생 빈도가 2배 이상 증가해 이번 겨울 철새 이동과 함께 국내로 전파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10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실시하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1개월 앞당겨 이번 달부터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조기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겨울 철새가 많이 찾는 안심습지와 달성습지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며 소독을 하고, 매주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습지 주변 가금류 농가를 소독하고 가금류 판매 전통시장에 대한 점검도 벌인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육농가 집합교육 대신 농가 방문 시 소독약을 제공하고 홍보 소책자를 배포한다.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 초동방역을 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평일과 공휴일은 물론 추석 연휴에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한다. 대구에서는 최근 2년 동안 AI가 발생하지 않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빗물 재이용 시설로 연간 수돗물 1500t 절약한다

대구시가 올해 빗물이용시설(일명 빗물저금통) 27곳에 대한 설치 지원을 끝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어린이집, 일반주택, 근생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27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지원 첫 해인 2016년 대비 63% 늘었다. 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총 131개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연간 1천570t의 수돗물 절감효과를 얻고 있다. 빗물이용시설(일명 ‘빗물저금통’)은 강우시 건물의 지붕, 벽면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을 간단히 여과한 후, 이를 저류조에 저장했다가 조경이나 청소 용도로 재이용하는 시설이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 등이다. 빗물 저장시설의 용량에 따라 2t 이하는 최대 300만 원, 2t 초과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서구 창의나라 어린이집 천송하 원장은 “아이들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원리와 작동법을 설명하고, 직접 화단에 물을 주는 등의 체험교육을 했다”며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통해 빗물도 소중한 수자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물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어 다른 어린이집에도 설치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시 김동규 수질개선과장은 “올해로 5년째 추진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단순한 시설 설치사업을 넘어 시민들에게 빗물도 수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문화운동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청년들, 강화해야 할 청년정책은 ‘고용지원’ 강조

대구 청년들은 ‘고용지원’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청년정책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제1회 청년의 날(19일)을 맞아 1~14일 대구청년 534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68명(31.5%)가 고용지원(취업, 창업)이라고 답했다. 자기탐색지원(교육, 훈련 지원)은 108명(20.2%), 주거지원(임대주택공급, 주거비 부담완화) 92명(17.2%), 소득지원 79명(14.8%) 등의 순이었다.이밖에 자산지원, 여가문화지원, 건강관리지원, 학자금 지원 등도 있었다. 한편 대구시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경상감영길 일대 9개의 청년공간에서 비대면 위주로 분산해 진행한다. 행사는 청년문제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비대면 위주의 각종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청년정책에 대해 다뤄보는 청년기본법 시작 포럼과 전시·체험 프로그램인 청년팝업존, 청년의 날 홍보를 위한 청년응원공간, 온라인 사전이벤트인 청년 1939명 목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의 날은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돼 법정기념일이 됐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속보) 대구시 상업지역 용적률 하향 도시계획 조례 개정 놓고 ‘중구’ 반발 거세

대구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자 이를 반대하는 중구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구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린 후 1인 시위를 시작하는데 이어, 주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 의원들까지 나서서 반대 입장에 동참했다. 먼저 중구의회는 17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현행 조례의 용도용적제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중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과 도심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토지의 이용을 촉진해 도심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건 동의한다”며 “하지만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등 일부 주변지역의 민원과 분쟁이 많은 상업지역 재개발 최소화를 이유로 대구 전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는 면적의 40% 이상이 상업지역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20개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주거용 용적률이 400%로 제한되면 기존 중구지역에서 40여 층으로 건립되는 고층 건물 층수가 20여 층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할 수 있는 세대 수도 줄게 돼 건설사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등 모처럼 중구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축 되면서 지역발전 추세를 심각하게 저해하게 된다는 것. 조례 개정이 현실화되면서 구민들의 집단행동이 심상치 않다. 비대위는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비롯해 새마을회, 통장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장 20명으로 구성, 18일부터 대구시청 및 대구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및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에게 항의 방문도 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집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중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중구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릴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배지숙 대구시의원, 막무가내 아파트 공사의 주거환경 피해 대책 촉구

배지숙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은 17일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배 의원은 “시내 전역에서 착공된 아파트 공사가 무려 92건이고, 이 중 대부분의 사업지가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정체와 같은 주거환경의 훼손과 소상공인들의 행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이 외면받고 있다” 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배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주택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민원통계 분석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공사장 주변 사진을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시작 이전과 착공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고, 현장관리를 더 이상 구·군의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배 의원은 특히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철거’, ‘공가’와 같은 혐오스러운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한 후 수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철거과정에서 인근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또,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물이나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공터에 적치하는 행위와 인근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 등 사업 착공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대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대구시의 주택정책과 관련,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었던 지산·범물지구의 1만 6천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지금 공사중인 아파트 사업이 6만 여 세대와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수 만 세대의 건설이 자칫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주택공급 물량관리를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빗발치는 대구산업선 신설 역 추가 요구…대구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곤혹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산업철도선의 성서산단호림역과 서재·세천역의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구시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대구산업선에 두 곳 모두 추가하자니 사업비 증가 부담이 크고, 기존 대구산업선 계획대로 강행하기엔 지역주민은 물론 정치·경제계까지 나서서 역 신설을 요구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산업선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당초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면 기본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실시설계가 시작된다. 올해를 넘기면 신설역 추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에 달서구민과 달성군민들은 11월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달서구는 호림역사 설치촉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달성군은 서재·세천 산업철도역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중심이 돼 움직이고 있으며 추진위는 이달 중으로 교통요충지 등에서 호림역 신설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달성군의 추진단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선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재·세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서명운동(2천800여 명 참가)을 한 차례 벌인 뒤 국토교통부로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 당시 대구산업철도선 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 추경호·홍석준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의 입장이 점점 난처해지고 있다. 달서구·달성군과 국토부를 만족시킬 뚜렷한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산업선의 총 사업비는 1조3천105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다 보니 대구시가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2개의 역이 추가되면 사업비가 1천600억 원가량 증가해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을 앞당기려는 대구시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된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역 추가에 대해 부정적이다. 사업비 증가 때문이다.국토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지역민의 요구가 있기에 대구산업선 신설역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다만 역 추가 시 사업비 증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대구시가 지난달 2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시민의 요구사항을 설명하며 역 신설을 건의했지만 국토부의 반응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대로 진행한다면 대구시는 교통망 확충이 절실한 곳을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비난과 정치권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성서산단과 서재·세천 모두 도시철도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역을 추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은 7개 노선(KTX서대구역, 계명대, 명곡, 달성군청, 달성산단, 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단)으로 구성돼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추석물가 비상... 대구시 특별대책 마련

대구시는 최근 긴 장마와 계속된 태풍으로 명절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물가안정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대구시는 16일 물가수급조절 기관, 유통업체, 관련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대구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등 농축산물 수급 조절기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내 각 백화점, 대형마트, 상인연합회 등 20여 명의 민·관 관계자가 모여 각 기관별 물가안정 관리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했다.대구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내달 11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8개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해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지도·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 대한 가격조사를 확대 실시해하고 결과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8개 구·군과 함께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우려가 있는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을 점검한다.가격표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 물가안정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참깨, 콩나물콩 등 비축농산물을 89%까지 확대해 방출할 계획이다.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에서도 도매법인을 통해 출하 장려금, 운송비 등을 확대 지원해 성수기 반입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농협 임시판매장 17개소에서도 지역 우수 농·특산물 및 추석 성수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대구시 최운백 경제국장은 “물가안정과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254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홍보와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행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냄새나는 은행나무 열매...미리 딴다

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추석 전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조기 채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은행나무는 가을철 아름다운 단풍을 제공하고 공기정화 능력과 병해충에도 뛰어나 가로수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10월 초부터 떨어지는 열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나뉘는 수종으로 대구시 은행나무 가로수 5만2천 그루 중 24%인 1만2천564그루가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다. 대구시는 봄철 암나무의 꽃눈 형성가지를 사전에 전정하는 작업과 가을철엔 굴삭기 부착 진동수확기를 활용, 열매를 털어내는 조기 채취를 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의회 본연 임무 집행부 견제 기능 언제 살리나?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코로나 19 확산·재확산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의회 스스로 대구시와 시교육청 등 집행부와의 밀월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집행부의 각종 현안 정책들의 모순점을 지적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집행부의 일련의 대시민 정책 에 대해 깜깜이로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실제 대구시의회는 현재 제277회 임시회기 중임에도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시의원들 개개인이 각종 조례 개정안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조례개정안을 쉽게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잇따른 조례 대표 발의가 대구시의회의 중추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또 17일 임시회 회기 종료 하루를 남겨두고 열리는 시정질의와 5분발언 내용 등도 시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유일하게 대구시 정책을 해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의원(수성구)의 서대구 역세권 하·폐수 통합 지하화 사업 시정 질의가 눈에 띌 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힘있는 집행부 견제 시정질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황순자 의원(달서구) 혼자 시정질의와 5분발언을 잇따라 펼치는 소위 원맨쇼에 나서고 있는 것도 대구시의원들의 존재감 상실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의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최근 대구시의 경제부시장과 정책 참모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대구의 경제정책 변화 과정들을 재검증 하는 등 코로나 19에 묻혀버린 대구시 각종 정책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대구시의회의 기능 상실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한 정치평론가는 “총선 이후 거대 여당 정국속에 대구시의 예산 확보을 위해 팔을 걷어야 하지만 바뀐 여당 출신 경제부시장은 서울 국회 한번 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그나마 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국회를 찾아 예산 건의를 하는 행보는 바람직 하다”면서도 대구시의 경제정책 등을 제대로 질책하지 못하는 시의회의 어깃장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지역 요양병원 코로나 재확산 대비 철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지역 요양병원들이 코로나 재확산 대비에 분주하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18일까지 컨설팅 희망 요양병원 6곳을 대상으로 2차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3월20~28일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67곳에 대해 감염관리 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 및 방문객 관리, 개인위생 관리, 환경 소독 등 병원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 추석을 앞둔 23~25일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연휴기간 면회금지 및 종사자들의 타지역 방문 자제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지역 내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대구시와 구·군 점검반을 편성하고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종사자 관리 등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요양병원은 고위험 집단시설로, 고령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이들 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철저한 감염병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 김재동 시민건강국장은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 등에서의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설 자체적으로 종사자와 환자가 함께 한마음이 돼 코로나를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야 걷자, 대구시 친환경 교통생활 실천 프로그램 진행

대구시는 16~22일 친환경 교통주간으로 정하고 걷기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 운전하기 등 친환경 교통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친환경 교통주간은 1997년 프랑스에서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맙시다’라는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돼 현재 40개국 2천여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친환경 교통주간의 주제는 ‘한 걸음 더하고 지구온도 낮추고’ 이다. 교통수단이용 대신 한 걸음 더 걸으면서, 지구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다. 그간 친환경 교통주간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외출자제와 친환경 운전하기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친환경 운전 실천 방법은 △경제속도인 60~80㎞ 준수하기 △3급(급출발, 급가속, 급감속)하지 않기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 않기 △자동차를 가볍게, 트렁크 비우기 등이다. 대구시는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20일까지 ‘대구야 걷!자!’ 캠페인도 진행한다. ‘대구야 걷!자!’는 온실가스 15t톤 감축을 목표로 ‘대구올레’ 앱을 이용하는 걷기 챌린지, ‘에코바이크’ 앱을 활용하는 자전거 챌린지로 운영된다. 대구시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정도가 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다. 친환경 교통주간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법인택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구시 딜레마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2차 지원에서도 개인택시만 포함되자 대구의 법인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법인택시 별도 지원을 두고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1차 지원금 대상에 빠진 법인택시기사들을 위해 지난 6월 별도로 지원한 터라 법인택시기사들은 이번에도 대구시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여러 차례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으로 더 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는 대구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나눠준 ‘대구희망지원금’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많은 예산을 소진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숙지지 않아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상에 빠진 법인택시만을 도와 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대구시는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는 내용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일반 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사업으로 노래방과 PC방, 단란주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등을 지원한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동종 업종인 법인택시는 이번에도 제외됐다.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개인은 주고 법인은 안 준다는 정부의 방침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끝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원에서 제외된다면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대구시는 1차 지원금 대상에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4천여 명, 1인 당 50만 원)와 법인택시 업계를 위해 모두 26억 원 가량의 시 예산을 지원했다. 더욱이 대구시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3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구시 재정으로 또 한 번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이에 매칭할 지방비 지출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며 “법인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 알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