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드론) 정상환, 공수처법 등 통과에 “역사 심판 받을 것”

내년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상환 변호사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4+1’ 협의체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정 변호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두 악법의 강행 처리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진영이기주의를 발판으로 독재의 초석을 쌓는 첫 걸음”이라며 “선례를 남겼으니 앞으로 권력야합세력이 다시 등장해 선거법을 입맛대로 바꿔 민주주의를 마구 유린한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특히 한국당이 독소 조항으로도 지목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을 두고 “원안에도 없는 초권력적 형태로 바뀐 것”이라며 “이는 공수처가 검찰을 관림 감독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선거법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법으로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의 종착지는 뻔하다. 부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합무리들은 진영만을 위한 악행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역사의 심판은 명백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檢견제' 제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정희용 예비후보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

자유한국당 정희용 예비후보(고령·성주·칠곡)가 17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정 예비후보를 비롯,대구·경북 지역 자유한국당 당원과 전국 각지 일반 시민 천여 명이 집결한 이 날 규탄대회에서는 모두 한목소리로 여당과 어용 정당의 공수처법 및 선거법 날치기 시도를 성토했다. 정희용 예비후보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여당과 군소 정당들의 밥그릇 챙기기, 짬짜미로 합의된 악법”이라고 규정한 뒤 “전례 없는 예산안 날치기로 민주주의 파괴 속셈을 드러낸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악으로 이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젊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보수의 본산 경북도민들과 함께 국정농단과 헌정농단, 그리고 민주주의 유린을 저지하고, 따뜻한 봄을 맞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규탄대회가 국회 사무처의 출입 통제로 차질을 빚게 되자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국회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데 여당은 청와대의 안위만 걱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76년생으로 40대 젊은 보수의 기치를 내건 정희용 예비후보는 △왜관초 △왜관중 △김천고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주진우 전 국회의원 비서를 시작으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이철우 경북도지사 취임 후에는 ‘민생’특별보좌관으로 발탁되었고 최근까지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이철우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또한, 전력 ICT기업인 한전 KDN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야, 새해 예산안 10일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상정 보류’

여야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정기국회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여야는 또 즉각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통과 시키기로 했다.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심 원내대표는 회동 뒤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비쟁점 처리안인 예산안과 ‘데이터 3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게 됐다.하지만 상정을 보류한 패스트트랙법안을 놓고 11일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간에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동에서 한발 양보한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민주당이 이처럼 필리버스터 철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국회 마비 사태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번 협상과 별개로 ‘4+1 협의체’를 별도 가동하며 협상 결렬을 대비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됐다.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4+1협의체의 예산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법안 협상 참여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한국당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선거법·공수처 두고 서로 ‘네탓’...출구 안보이는 대치정국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여야가 2일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며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거론됐던 원포인트 국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결국 이날 내년도 예산안도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그럼에도 여야는 협상을 통한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채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네탓공방’만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기국회 마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기존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앞으로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의 요구대로 마냥 끌려 다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임을 강조하며 “현재 예산안은 감산조차도 못 끝내고 증액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법안 몇 개를 풀어주겠다며 흥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반면 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원우 별동대 사건을 보며 이것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상대편에게 없는 죄를 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는 밀실이 바로 백원우 별동대고, 이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특히 황교안 대표가 이날 단식 투쟁을 마친 후 당무에 복귀하면서 더 강경해진 분위기다.황 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안을 가로막는다고 거짓 선동을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반민주적·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국회 ‘합의체계’가 붕괴되면서 결국 법적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해졌다.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결정하지 못하면 결국 임시회를 여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단식투쟁’ 황교안 찾은 유승민, “선거법·공수처법 국회서 막자”...단식 중단 권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6일 단식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대여 투쟁에 힘을 실었다.이날 유 의원은 황 대표를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자며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유 의원은 황 대표에게 “기력이 너무 떨어지신 것 같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단식을 중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자고 언급했다.유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하니 국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에 황 대표는 “고맙다”는 취지로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보수통합과 맞물려 황 대표와 유 의원 간 회동 시점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유 의원은 “그런 얘기(보수통합)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최근 황 대표는 유 의원을 직접 언급하면서 “보수 대통합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그러나 두 사람 간의 통화 유출 논란 등으로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최근 황 대표와 접촉이 없었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유 의원은 변혁의 비상회의를 마친 뒤에는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초기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또 ‘자유한국당과 필리버스터를 공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 판단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한국당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답했다.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현재 한국당 역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청와대 앞에서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 대표의 건강 상태는 더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거의 말씀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수준”이라며 “육안으로 보는 것과 의사들이 검사하는 것과 좀 달라서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19일 대구서 ‘공수처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결의대회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이번 결의대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정종섭·김규환·정태옥·곽대훈·윤재옥·강효상·추경호·김재원 의원,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 당원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공수처법 저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포퍼먼스를 벌이기도 했다.이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2년 반을 돌아보니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를 망가뜨린 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만 보면서 안보를 파탄시킨 일뿐”이라며 “내려오라는 반환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지만 조국 사태를 보니 뒤에서는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자기 뱃속을 다 차렸다. 이런 위선 정권에 조국뿐이겠나”라며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한국당이 살아야 하고,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으니 똘똘 뭉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고양이를 피하니 사자가 나타난 격으로,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는 공수처는 자기들의 주인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좌파독재의 시작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한국당은 목숨걸고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며 “국민의 힘이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 개인적인 이익은 내려놓고 나라 살리는 큰 대의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도 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것”이라며 “공수처 검사와 차장, 수사관들 모두 좌편향의 민변 변호사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될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며 그 다음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유죄판결을 한 성창호 판사”라고 주장했다.김재원 의원(상주·군의·의성·청송)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두고 “이 선거법을 채택하면 한국당은 영원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민주당 의석도 줄지만 이를 채택하면 정의당은 3배 이상 의석을 얻는다”며 “이 모든 것은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김재원 의원이 발언 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2년 안에 죽는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비록 택시기사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다.김 의원은 이날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더니 이제는 ‘나 죽기 전에는 정권 뺏기지 않겠다’고 하더라”며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 받아서 택시 기사에게 이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고 했다.이어 “택시기사는 ‘그럼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닌가? 놔두면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라고 하더라”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이더라. 택시비 10만 원 주고 내렸다”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재원 의원이 여당 대표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며 “김 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한국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의원 , 공수처법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 당위성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4선, 대구 수성구을)은 28일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가 ‘공수처의 위헌성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법제처차장을 역임한 임병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공수처법안의 민주적 통제절차와 관련법안들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힌다.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을 맡았던 임종훈 아주대학교 교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일정상 서면축사로 대신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앞서 주 의원은 공수처법안과 관련,“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 결과에도 드러났듯이 2019년 10월 29일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하는 자문 교수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수 자문 교수의 의견을 따라서 법사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수처 법안의 위헌성과 타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검찰개혁·공수처 법안 갈등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여야지도부와 국회에서 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요청에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문 대통령과 환담에서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며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활력과 민생 살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부처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국회도 예산안 법안 관심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이어 황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면서 “그런 바람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게 해주신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 장관 임명한 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든가 화가 많이 나셨던 거 같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날 자리에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나 원내대표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진 국론 분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린 마음으로 광화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지적에 문 대통령은 미소만 지은 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에서도 법원 개혁안을 냈죠”라며 아무런 대꾸 없이 애써 말을 돌렸다. 이에 문 대통령이 1년 전 첫 회의를 열고 좀처럼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자고 촉구했지만 청와대와 여야 간 협치의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으면 충분히 성과를 낼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을 통해 조국 정국 속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야권과의 거리감을 좁히고자 하는 뜻으로 읽힌다.하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탓에 협치의 복원은 요원해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3당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 재논의...민생법안 31일 처리 합의”

여야가 사법개혁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정례회동을 갖고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해결책 마련에 실패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루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한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과 ‘여야 4당 공조’ 방침을 검토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 ‘표 대결’도 구상했지만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우며 바른미래당이 협상의 키를 쥔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의 대표인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언하고 나선 탓이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의 도구가 되는 공수처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이 분명하다”고 했다.한편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급적 최대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 등도 다루기로 했다.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23일, 민주당 김종민·한국당 김재원·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실무협상자로 참여하는 3+3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태옥 의원 “공수처는 문정권판 슈퍼 특수부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15일 “공수처는 지금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라며 공수처 설치 4대 불가론을 역설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까 이번에는 공수처 추진한다고 난리다. 또 온 나라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이 주장하는 공수처 4대 불가론에 따르면 먼저 “이 정권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까 권력비대, 인권침해가 많으니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다.그런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는가”라는 점을 첫번째 불가론으로 들었다.정 의원은 또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재판, 수사 경력 외에 조사업무 경험자도 포함된다”면서 “민변 변호사들과 세월호 조사특위, 과거사 조사특위, 인권위 조사특위 조사원들이 대거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이념적, 정파적 편향성이 짐작가지 않는가”라고 두번째 이유를 댔다.그러면서 세번째 불가론으로 그는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비밀누설, 직무유기 같은 직무관련죄도 수사 대상”이라며 “직무관련죄는 해석과 적용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행위 심지어 정책적 판단, 입법활동, 부작위, 언론활동조차 처벌 가능하다.미운 놈 있으면 좌파 시민단체 동원해서 고발하고 공수처가 이것저것 압수수색하고 압박하면 당해 낼 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정 의원은 특히 “경찰 검찰 등이 수사하다가도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 공수처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는 사항을 이첩받아 미운 놈은 끝까지 팔 것이고, 예쁜 놈은 내사 종결시킬 것”이라며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도 이첩받아 내사 종결가능하다”고 공수처 설치 절대 불가를 거듭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사개특위원장 맡을 듯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고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논의에 일단 키를 쥐게된 셈이다.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간의 논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간의 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한국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특위 위원장 한자리를 확보한 한국당은 향후 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한국당은 사개특위를 맡아도 여야 4당의 연계 처리 합의로 인해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어느 것을 선택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입장이 다르다.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공수처설치법에 대해 ‘좌파독재 연장 법안’ ‘정치보복의 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이 때문에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보다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한국당 안은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을 분리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달 28일 합의 정신에 따라 민주당도 처음부터 선거법과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공수처법 수용· 선거법 합의처리’로 선회 가능성

국회 등원론을 놓고 강·온파 의견이 분분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오를 경우 빠르면 이번 주말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재협상을 통해 극적인 국회 정상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TK(대구·경북) 한국당 의원 등 영남권 의원들이 국회 등원을 놓고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다.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수처 설치법보다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등 민의를 저버릴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한국당이 크게 밑지지 않는 협상안으로 공수처 설치법을 받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는 재협상안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다 당장 눈앞에 닥친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여당측의 고소·고발 문제도 간과 할 수 없는 한국당으로선 무조건 국회 등원도 필요하지만 일정부분 명분을 안고가는 이같은 재협상안에 조금씩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다.실제 한국당이 공수처법 수용을 새로운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정가관계자의 전언이다.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할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정가 일각은 점치고 있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한국당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서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같은 ‘재협상안’이 확정된다면 당내 추인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수 공수 맹활약…삼성, NC 잡고 위닝 시리즈 확보

삼성 라이온즈가 NC 다이노스를 제압하고 3연승을 달렸다.삼성은 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NC와 경기에서 공수에서 활약을 펼친 김상수의 활약에 힘입어 4-3으로 승리하며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다.선발 헤일리는 4이닝 동안 5피안타 2볼넷 1실점하며 승리투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마운드에서 내려왔다.이날 김상수는 공격과 수비에서 펄펄 날았다.1회 말 선두타자로 나와 내야 안타로 출루에 성공한 김상수는 투수의 실책으로 2루 베이스를 밟았다. 이후 2사 러프의 타석에서 낫아웃 폭투가 나왔고 2루에 있던 김상수는 재치 있는 주루플레이로 3루를 돌아 득점까지 성공했다.4회 초 수비에서는 동물적인 감각을 선보이며 헤일리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2사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노진혁은 헤일리의 공을 잘 받아쳤으나 김상수의 호수비가 나오면서 이닝을 마무리 지었다.3-2, 한 점 차 승부가 진행되던 7회 말에는 달아나는 솔로 홈런(시즌 4호)을 터트렸다.삼성은 헤일리에 이어 임현준, 김대우, 최충연, 최지광, 우규민 내세워 승리를 지켰다.최충연은 2군에서 복귀한 후 첫 등판에서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내줬지만 3구 삼진 2개를 기록하며 실점 없이 1이닝을 책임졌다.우규민은 9회 초 마운드에서 오르며 통산 500경기 출장 기록(역대 43번째)을 세웠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제23회 계명교사상에 이상철, 배태식, 공수권 교사 수상

계명대의 제23회 계명교사상은 교육연구분야에 이상철 칠성고 교사, 학생 및 진로지도분야 오상고 배태식 교사, 종교·사회봉사분야 공수권 대구 성보학교 교사가 각각 선정됐다.계명대에 따르면 교육연구분야 수상자인 이상철(57) 교사는 동료교사들과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인문학 강좌를 스스로 연구, 개발하는 등 21세기형 수업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공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가 높이 평가됐다.학생 및 진로지도분야 수상자인 배태식(59) 교사는 지역 및 전국 단위 수석교사활동으로 학생지도, 수업컨설팅, 진로∙진학컨설팅으로 학교 교육 발전과 신뢰받는 공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헌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종교·사회봉사 분야 수상자인 공수권(61) 교사는 장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지도에 힘써 왔으며, 정신지체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옹호에 기여한 공헌도가 높이 평가됐다.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수상하신 세 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중등교육과정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전 인류에 꼭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며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학교가 해야는 일로 학교와 교사가 잘 조화를 이뤄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계명교사상은 1996년 제정돼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 61명의 교사들을 시상, 명실공히 교육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발전해 왔다. 계명교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만 원과 상패를, 재직학교에는 500만 원의 상금을 각각 시상한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