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수처장 위원 추천...여당 법개정 의미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면서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규정했다. 2명의 위원 추천권을 가진 야당에 ‘공수처장 비토권’을 준 것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자 민주당은 아예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동시에 민변 등 변호사 출신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 개정안을 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경우 민주당이 법을 개정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11월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연내 출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검찰개혁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수처 역시 내년 1월1일 이전에는 설립돼서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이번 달 중으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공수처법 위법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출범시킬 것이다.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특별감찰관 마무리 되면 공수처장 추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9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대답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특감관 후보 추천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감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감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 임명을 진행하게 돼 있다”며 “늘 여야 1명씩 추천하자고 해왔다.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들이 추천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이어 “특감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민주당은 법상 하게 돼 있는 특감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부의 경우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금을 주도하는 20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은 ‘안 봐도 비디오’”라며 “재벌 오너들이 수조 원씩 내놓고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눈치 없는 재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뉴딜펀드 모금은 즉각 중단하는 게 맞다”며 “전 정부 말기에 대통령이 재벌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각 도에 만들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어떻게 됐나”고 반문했다.또한 “대통령이 펀드매니저 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나라의 품격이 뭐가 되겠나”라고도 했다.주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자는 제안도 내놨다.그는 “코로나 상황에다 독감까지 유행하면 설상가상의 어려움”이라며 “독감 예방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무료 접종이 생후 6개월에서 18세까지와 62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유료 접종의 경우 빈익빈 부익부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공수처 충돌...민주 ‘속도전’ vs 통합 “큰 저항 따를 것”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의 처리를 마친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 압박을 본격화했다.더불어민주당은 5일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시한을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로 제시했다.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선정 작업에 착수하면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비판하며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7월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상태에 있다.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 책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통합당이 계속 참여를 거부할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계속 미룰 경우 ‘후보추천 권한’을 야당 비교섭단체로 넘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에 두고 있다”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그 목표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통합당과 시민단체 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만 해도 조국 일가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1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당 내부적으론 추천위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다만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진 않겠다는 계획이다.공수첩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게 순리”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법 개정해서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통합당은 여론전을 통해 대국민 호소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부겸, ‘연내 공수처 출범’ 연일 띄우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띄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지난 25일 “당 대표가 되면 연말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관철하겠다”고 한 데 이어 26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공수처 출범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정치권에선 김 전 의원이 지난 25일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의 최대 현안인 공수처법을 띄우며 친문·친노 표심 공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김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검언유착은 오래된 적폐”라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언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이른바 ‘흘리기’와 ‘망신주기’로, 무분별하게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조 전 장관 수사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시간이 지나 당시 보도 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였고 수사 대상자와 그 가족 망신주기였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또한 “검언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마땅하지만 법무부의 감찰 지시마저도 검찰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묵살한다. 통제받기 싫다는 것”이라며 “더 기다릴 수 없다.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언유착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25일에도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 검사장과 기자 간의 ‘검언유착’ 사건은 즉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 구체적 시간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수처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개정안부터 먼저 발의토록 부탁한다”며 “8월 중순쯤엔 2차 회의를 지정해 야당의 추천을 요구하고 그 안에도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썼다.또한 “추천 의무가 있는 교섭단체가 일정 기한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국회의장 재량으로 추천권을 다른 야당에게 재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무조건 추천위는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프로세스면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에 법 개정, 11월에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공수처 출범은 12월이면 된다”고 전망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원순 장례’ 멈춰선 7월 국회, 공수처·청문회 등 현안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며 7월 임시국회를 가동했지만 미래통합당과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겉돌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올스톱’ 된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21대 국회 개원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일단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박 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야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민주당은 15일에는 개원식을 열어 국회의장 개원사와 의원들의 선서, 대통령 연설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13일엔 고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있고, 14일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예정돼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일정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통합당은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윤미향(민주당 의원) 사태 방지법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청년 공정채용법안 통과를 추진한다.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재로 가고 있다. 통합당은 견제받지 않는 공룡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며 상임위별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했다.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성·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다.통합당은 먼저 윤미향 사태 방지법을 적극 추진한다.공익법인의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아울러 공공기관 청년 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한다.이외에도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 이후에야 여야 간 개원식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다.당면한 뇌관은 고위공직자수사처다.법정 출범 시한은 15일로, 코 앞에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인사청문회 역시 여야가 충돌할 사안 중 하나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0일 예정돼있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치러야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파행된 6월 국회...7월도 ‘공수처·인사청문회’ 거센 충돌 불가피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원내 복귀 투쟁’을 선언하면서 6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유일한 진지”라고 강조하며 거센 반격을 예고했다.통합당이 윤미향 국정조사와 ‘추미애 특검’을 말했지만 정작 첫 전장은 공수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그는 7월 국회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를 위해 경제위기, 안보파탄, 부동산 폭등,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천국제공황 정규직 전환 사태 등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민주당은 곧바로 응수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는 검찰 수사 중이라 국정조사가 불가능하고 남북관계 등 다른 사안은 상임위에서 질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개정 등 후속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인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듯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공분을 살 비리 혐의가 나오면 정국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6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원 구성과도 연관되어 있다.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정보위원장은 국회법 48조3항에 따라 부의장단과 협의해야 한다.하지만 원 구성 파행으로 통합당 몫의 부의장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6일 국회 복귀...“공수처·청문회·국정조사, 좌파독재 막겠다”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며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앞서 지난 3일 밤 3차 추가경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경색 국면이 예상됐지만 주 원내대표는 ‘원내 투쟁’을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을 6일께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의사일정과 관련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정보위 구성을 위해 현재 공석 중인 통합당 몫 부의장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국정조사 등 여권 비리 의혹 진상 규명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규명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다”면서 “특검을 발동시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됐던 옷 로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명숙 전 총리 재수사 건, 울산 선거 부정 의혹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거론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한 번도 실시 해본 적 없는 공수처법을 또다시 개정하겠다고 하고 자신들과 생각 다른 사람들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겠다고 하고 있다”며 “독일 나치가 수권법안 하나로 독재의 길을 갔듯이 집권세력은 과반 의석이라는 만능열쇠로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 참석한 회의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협력을 통한 후속조치 마련을 당부했다아울러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 출범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올해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고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협력을 강조한 점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 처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윤 총장은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검찰의 ‘증언 강요’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했는데 추 장관은 지난 18일 한 전 총리 재판 의혹 주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충돌 조짐이 보였으나 윤 총장은 전날 대검 감찰부도 조사하도록 지시하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침해 범죄 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근절 방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 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또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부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경간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 안전사고 및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5 총선 드론) 정상환, 공수처법 등 통과에 “역사 심판 받을 것”

내년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상환 변호사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4+1’ 협의체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1일 정 변호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두 악법의 강행 처리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진영이기주의를 발판으로 독재의 초석을 쌓는 첫 걸음”이라며 “선례를 남겼으니 앞으로 권력야합세력이 다시 등장해 선거법을 입맛대로 바꿔 민주주의를 마구 유린한다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특히 한국당이 독소 조항으로도 지목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을 두고 “원안에도 없는 초권력적 형태로 바뀐 것”이라며 “이는 공수처가 검찰을 관림 감독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선거법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법으로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권의 종착지는 뻔하다. 부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합무리들은 진영만을 위한 악행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역사의 심판은 명백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檢견제' 제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정희용 예비후보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석

자유한국당 정희용 예비후보(고령·성주·칠곡)가 17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정 예비후보를 비롯,대구·경북 지역 자유한국당 당원과 전국 각지 일반 시민 천여 명이 집결한 이 날 규탄대회에서는 모두 한목소리로 여당과 어용 정당의 공수처법 및 선거법 날치기 시도를 성토했다. 정희용 예비후보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여당과 군소 정당들의 밥그릇 챙기기, 짬짜미로 합의된 악법”이라고 규정한 뒤 “전례 없는 예산안 날치기로 민주주의 파괴 속셈을 드러낸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악으로 이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젊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보수의 본산 경북도민들과 함께 국정농단과 헌정농단, 그리고 민주주의 유린을 저지하고, 따뜻한 봄을 맞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규탄대회가 국회 사무처의 출입 통제로 차질을 빚게 되자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국회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데 여당은 청와대의 안위만 걱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76년생으로 40대 젊은 보수의 기치를 내건 정희용 예비후보는 △왜관초 △왜관중 △김천고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주진우 전 국회의원 비서를 시작으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이철우 경북도지사 취임 후에는 ‘민생’특별보좌관으로 발탁되었고 최근까지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이철우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또한, 전력 ICT기업인 한전 KDN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야, 새해 예산안 10일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상정 보류’

여야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정기국회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여야는 또 즉각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통과 시키기로 했다.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심 원내대표는 회동 뒤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비쟁점 처리안인 예산안과 ‘데이터 3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게 됐다.하지만 상정을 보류한 패스트트랙법안을 놓고 11일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간에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동에서 한발 양보한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민주당이 이처럼 필리버스터 철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국회 마비 사태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번 협상과 별개로 ‘4+1 협의체’를 별도 가동하며 협상 결렬을 대비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됐다.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4+1협의체의 예산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법안 협상 참여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한국당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선거법·공수처 두고 서로 ‘네탓’...출구 안보이는 대치정국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여야가 2일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며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거론됐던 원포인트 국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결국 이날 내년도 예산안도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그럼에도 여야는 협상을 통한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채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네탓공방’만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기국회 마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기존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앞으로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의 요구대로 마냥 끌려 다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임을 강조하며 “현재 예산안은 감산조차도 못 끝내고 증액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법안 몇 개를 풀어주겠다며 흥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반면 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원우 별동대 사건을 보며 이것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상대편에게 없는 죄를 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는 밀실이 바로 백원우 별동대고, 이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수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특히 황교안 대표가 이날 단식 투쟁을 마친 후 당무에 복귀하면서 더 강경해진 분위기다.황 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안을 가로막는다고 거짓 선동을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반민주적·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국회 ‘합의체계’가 붕괴되면서 결국 법적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해졌다.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결정하지 못하면 결국 임시회를 여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단식투쟁’ 황교안 찾은 유승민, “선거법·공수처법 국회서 막자”...단식 중단 권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6일 단식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대여 투쟁에 힘을 실었다.이날 유 의원은 황 대표를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자며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유 의원은 황 대표에게 “기력이 너무 떨어지신 것 같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단식을 중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자고 언급했다.유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하니 국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에 황 대표는 “고맙다”는 취지로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보수통합과 맞물려 황 대표와 유 의원 간 회동 시점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유 의원은 “그런 얘기(보수통합)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최근 황 대표는 유 의원을 직접 언급하면서 “보수 대통합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그러나 두 사람 간의 통화 유출 논란 등으로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최근 황 대표와 접촉이 없었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유 의원은 변혁의 비상회의를 마친 뒤에는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초기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또 ‘자유한국당과 필리버스터를 공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 판단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한국당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답했다.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현재 한국당 역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청와대 앞에서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 대표의 건강 상태는 더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거의 말씀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수준”이라며 “육안으로 보는 것과 의사들이 검사하는 것과 좀 달라서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19일 대구서 ‘공수처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결의대회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가 지난 9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이번 결의대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정종섭·김규환·정태옥·곽대훈·윤재옥·강효상·추경호·김재원 의원,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 당원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공수처법 저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포퍼먼스를 벌이기도 했다.이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2년 반을 돌아보니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를 망가뜨린 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만 보면서 안보를 파탄시킨 일뿐”이라며 “내려오라는 반환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지만 조국 사태를 보니 뒤에서는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자기 뱃속을 다 차렸다. 이런 위선 정권에 조국뿐이겠나”라며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한국당이 살아야 하고,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으니 똘똘 뭉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고양이를 피하니 사자가 나타난 격으로,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는 공수처는 자기들의 주인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좌파독재의 시작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한국당은 목숨걸고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며 “국민의 힘이 함께해야 이길 수 있다. 개인적인 이익은 내려놓고 나라 살리는 큰 대의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도 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것”이라며 “공수처 검사와 차장, 수사관들 모두 좌편향의 민변 변호사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될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며 그 다음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유죄판결을 한 성창호 판사”라고 주장했다.김재원 의원(상주·군의·의성·청송)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두고 “이 선거법을 채택하면 한국당은 영원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민주당 의석도 줄지만 이를 채택하면 정의당은 3배 이상 의석을 얻는다”며 “이 모든 것은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김재원 의원이 발언 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2년 안에 죽는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비록 택시기사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다.김 의원은 이날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더니 이제는 ‘나 죽기 전에는 정권 뺏기지 않겠다’고 하더라”며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 받아서 택시 기사에게 이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고 했다.이어 “택시기사는 ‘그럼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닌가? 놔두면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라고 하더라”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이더라. 택시비 10만 원 주고 내렸다”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재원 의원이 여당 대표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며 “김 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한국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